흠결보충의문제

소개

흠결보충의문제

목차

Ⅰ. 법에 있어서의 흠결의 확인
Ⅱ. 법률흠결의 보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법에 있어서의 흠결의 확인

1). 법에 있어서의 흠결의 종류

(1). 문리적 흠결(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법의 문리에 있어서 인식가능한 흠결)

(2). 평가의 흠결(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평가작용에 있어서 인식이 가능한 흠결)

(3). 이 경우에 ‘법’이라 하는 것은 성문법과 (문언화가 가능한) 관습법을 말한다.

2). 문리적 흠결과 평가의 흠결

(1). 문리적 흠결 : 문리적 흠결이라 함은 해당 법률이 문언상 완전한 행위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잘 알려진 예로는 독일민법 제904조에 “그 침해가 현존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고 타인이 받게 될 손해가 그 침해로부터 소유자에게 발생될 손해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에 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에 대한 타인의 침해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 소유자는 그에게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있다. 이 규정은 일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침해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규정은 손해배상급부를 해야할 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즉, 긴급행위를 한 자인지, 또는 그 긴급행위가 취하여짐으로써 이익을 본 자 다시말하면 위험이 방지된 자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규범충돌의 경우가 또 하나의 예를 제시해 준다. 즉, 동계위의 규범들이 해석학적으로 배제될 수 없는 상태에 모순상태에 있고 그 규범충돌이 어떤 경합원칙(예컨대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그와 같은 법 자체는 바로 문리상의 불완전한 규율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