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소개

한국정부론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 전두환 정권(제5공화국)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1. 서론

박정희 대통령 시해라는 10․26사태에 곧이어 전두환 소장 등 신군부는 12․12 군사 쿠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정권창출의 근원이 무력에 의존해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제5공화국)의 정치․경제․사회적 특징은 폭압적이고 강압적이었고 끊임없는 민주화 세력의 도전을 받았다. 전두환 정권(제5공화국) 당시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다.

2. 본론

2. 1. 전두환 정권(제5공화국)의 연혁 및 주요사건(1979. 11. ∼ 1988. 2.)

1980. 12. 국가안전기획부 설치, 언론통폐합
1981. 8. 해외여행 자유화
1982. 1. 야간통금 전면해제
1982. 5.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사건
1983. 1. 공직자윤리법 발표
1983. 6. KBS이산가족찾기 생방송
1983. 8. 명성그룹사건, 독립기념관(83.8. 기공, 87.8. 개관)
1983. 9. 소련전투기의 KAL기 격추
1983. 10. 미얀마 아웅산 사건
1984. 9.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일본방문
1984. 10. 북한 적십자의 남한 수재민 구호물자 전달
1984. 11. 첫 남북경제회담
1985. 3.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결성
1985. 9. 남북고향방문단
1986. 6. 옛총독부 건물을 국립박물관으로 수리
1986. 7. 국제그룹 해체사건
1986. 8.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신축이전
1986. 10. 북한 금강산댐 신설
1986. 11. 졸업정원제 폐지
1987. 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87. 4. 4․13호헌조치
1987. 6. 이한열 최루탄 사망, 6․26 평화대행진, 노태우 6․29선언, 전교협(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발족

2. 2. 제5공화국의 성립배경 : 제5공화국은 사실상 10․26 사태 이후 위기관리정부로서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을 포함하여 전두환정권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1988년 2월까지를 지칭한다. 박대통령 시해후 최규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고 12월에는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제5공화국은 국시 이후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사회 건설을 국가적 기치로 내걸었다.

참고자료

· 안병만,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2008.
· 김태룡 외 11인, 새 한국정부론,대영문화사,2009.
·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2007.
· 김영식․주운현, 정부학 서설, 대영문화사, 2008.
· 임승빈, 정부와 NGO, 대영문화사, 2009.
· 중앙일보, 1988년 4월 1일자(실록, 80년 서울의 봄).
· 유인호, “제5공화국을 평가한다 : 성장의 그늘, 심화된 빈부격차.”⌜신동아⌟(1987년 12월).
· 장을병, “선명경쟁과 자생야당의 갈 길.” ⌜신동아⌟(1985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