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개혁과 NGO의 바람직한 역할

소개

역사적 관점에서 예산개혁이 이루어져온 과정을 살펴보고 최근 예산개혁에서 NGO의 활동과 요구되는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조명한다.

목차

6. 예산개혁과 NGO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Ⅰ. 서론 - 예산개혁과 정부-NGO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Ⅱ. 예산 개혁의 정치적 과정
Ⅲ. 예산개혁과 NGO - 정치적 합리성 확보 기제
Ⅳ. 예산개혁의 핵심이슈와 NGO의 역할 - 예산과정에 따라
Ⅴ. 예산개혁의 교훈과 NGO의 바람직한 역할
Ⅵ. 결론 - NGO 참여의 역기능을 보완한 파트너쉽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예산개혁과 정부-NGO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2차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진 성장과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의 예산을 방만히 운영해오던 각국의 정부는 지속적인 예산의 증가와 그것의 무책임한 사용에 대한 납세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소위 납세자들의 반란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각국의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자신들이 낸 세금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데 대해 항의하는 납세자들의 요구에 반응해야 했다.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면서 이제까지 적용되지 않던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다. 이제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한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구조와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국의 행정개혁이 결국에는 예산개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서는 행정개혁의 본령이 바로 예산개혁에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혁은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가 아닌 정책과정상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예산은 대안적인 사용이 가능한 희소한 자원을 사회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제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산을 통해 누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는가” 를 규정하는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Wildavsky. 1961). 이런 점에서 행정개혁, 특히 그 주축이 되는 예산개혁 역시 필연적으로 정치적 과정과 연관된다. 또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과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적 환경은 공공부문이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개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합리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윤성식, 이문영 『재무행정론』 법문사 2005
· 박재창 『정부와 NGO』 법문사 2000
· 김웅락 외 7인 『시민사회와 행정』 형설출판사 2002
· 박재창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NGO의 정책과정 참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7
· 이병량 『개혁의 괴리 -예산개혁과 행정개혁의 정치에 대하여-』2002
· 정동근 『정부의 역할과 NGO의 기능』 2000
· 강명구 『정부와 NGO 관계 :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강화를 위한 비교론적 검토』 2000
· 성기소 『NGO와 정부간의 효율적인 공동생산 관계 구축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행위자간 관계분석을 중심으로 -』 2006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납세자 소송법 입법 발의에 대한 입장』 2004.11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