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행정부별 핵정책

소개

미국의 행정부별 핵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 미국 핵무기정책의 변화
▣ 전략 변화의 특징 및 요인
▣ 미국핵정책의 변화
▣ 9.11이후
▣ 현 오바마행정부의 핵무기에 대한 정책

3.결론
▣ 미국 핵무기정책 변화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냉전의 종식과 함께 국제안보질서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구소련의 붕괴 이후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가 국제안보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냉전시기에서 탈냉전으로 넘어오며 미국의 안보정책은 변화하였다. 미소간의 양극체제에서 단극체제로의 전환은 미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정책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 중, 미국의 안보정책과 핵정책에 대한 변화에 중점을 두어 행정부별로 비교분석하여 어떠한 입장의 변화를 가졌는지 살펴보겠다.

본론
▣ 미국 핵무기정책의 변화
냉전기에는 전략핵무기에 의한 억제와 재래식 무기에 의한 방어를 전략목표로 하였고, 전략태세는 소련을 대상으로 봉쇄 안보전략개념이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전략수단으로서 핵은 핵독점기간을 가지는 등 절대적인 핵우위를 유지하면서 대량보복전략과 유연반응전략을 펼쳤으며, 재래식 무기체제를 유지하였다.

데탕트기의 전략목표는 현실적인 억제전략으로, 소련과 핵균형 상태를 유지한 핵균형시대 전략으로 질적우위를 통한 핵충분성과 핵심대등 전략을 구사하였다.

신냉전기에 들어서 전략목표는 핵전략과 재래식전략의 위상이 동등해 짐에 따라 미소 공히 재래식전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전략수단으로서 핵은 소련과 더욱 팽팽한 핵균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쇄전략을 펼쳤으며, 동시다발 반격전략 및 공지전투 개념에 의거 재래식전력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탈냉전기의 전략목표는 비핵 장거리 정밀유도미사일 등의 역할확대로 억제를 핵과 비핵무기의 통합으로 달성하려 하였다. 이시기에는 아직 위협의 성격이 불명확한 상태로 핵전략은 미국과 전략 핵탄두와 발사기를 감축하면서 탈 핵무기전략을 추진하였고, 재래식전력 또한 win-win(윈-윈) 전략개념에 의거 감축하였다.

9․11 이후 미국의 전략목표는 ‘단념’이라는 억제보다 한 단계 높은 군사목표를 추가로 설정하여 확실한 차별적인 군사능력으로 잠재 적대국을 단념시키고 테러 등 소규모 우발사태 위주로 대응하는 전략개념을 발전시키게 되었고, 핵전략과 재래식 전력은 지속적인 감축을 추진하면서 MD 등 선제 핵공격 전략을 추진하므로 전통적인 보복적 억제에서 거부적 억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전쟁, 전략, 군사 입문』(법문사, 2005), pp. 184-186.
· 임채홍 국방부 『21세기 미국의 핵정책』 2002년 12월
· 온창일 국제문제연구소 『미국의 핵정책과 전략』
· 이용호 대한국제법학회 『핵무기비확산 조약과 미국의 핵정책』2006년 10월
· 조윤영 21세기 정치학회 『미국의 세계전략과 핵무기정책의 변화와 한반도:
· 북핵문제가 한미관계에 미친 영향』2007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