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및「관세법」위반에 관한 판례 및 분석

소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에 관한 위반사례로서
각 법마다 1개의 판례 분석.

목차

Ⅰ. 序

Ⅱ. 대외무역법 위반 사례
1. 판례의 내용
2. 판례의 분석
(1) 피고인의 위반 행위
(2) 피고인의 처벌 범위
(3) 결과
3. 전략물자의 수출입 절차

Ⅲ.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1. 판례의 내용
2. 판례의 분석
(1) 피고인의 위반 행위
(2) 피고인의 처벌 범위
(3) 결과

Ⅳ. 관세법 위반 사례
1. 판례의 내용
2. 판례의 분석
(1) 피고인의 위반 행위
(2) 피고인의 처벌 범위
(3) 결과

Ⅴ. 結

자료출처

본문내용

Ⅰ. 序
세계 경기침체와 국제무역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이 260,701백만불이며 수입은 229,912백만불이다. 2008년에 비하여 수․출입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감히 상상도 못할 단위의 금액이다.
이처럼 한국무역시장이 우리나라 경제기반에 차지하는 부분은 엄청나다. 1967년 제정된「무역거래법」,「관세법」의 시작으로 100억불의 수출을 달성했던 1977년의 시기를 넘어 무역이 경제의 원동력이 된 지금은 「대외무역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무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되 최소한의 규제를 받게 되어있다. 이는 결코 무역거래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규제로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렇게 원칙적 자유로 규정된 무역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무역흐름에 있어서 어떠한 피해 또는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및「관세법」의 법률조항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각 개별법에 따른 판례를 살펴보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토론해보고자 한다.

중략..

2. 판례의 분석
(1) 피고인의 위반 행위
국내 수출업자인 피고인은 전략물자를 수출함에 있어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처벌 범위
국내수출업자인 피고인이 전략물자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①전략물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②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단지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항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대외무역법 제 53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대외무역법 제57조 양벌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외무역법상 벌칙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