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입청구권

소개

행정개입청구권이란-행정법

목차

Ⅰ. 意義
1. 의의
2. 연혁
3. 기능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의 구별
Ⅱ. 인정 여부에 관한 學說
1.부인론
2.인정론
Ⅲ. 成立要件
Ⅳ.행사방법
Ⅴ.적용영역

본문내용

Ⅰ. 意義

1. 의의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규 제 내지는 단속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공권력발동청구권). 공권력발동청구권이라 는 점에서 행정행위발급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은 같으나, 전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이지만, 후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제 3자)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2. 연혁

행정개입청구권의 이론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학설․판례에 의하 여 성립․발전되었다.

3. 기능

1)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2)사전예방적 기능과 사후시정적 기능
3)특히,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중요한 역할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의 구별

1)행정개입청구권은 실체적 특정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무하자재량행 사청구권은 적법한 재량처분만을 구할 수 있을 뿐 종국적․실체적 처분의 내용까지는 그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2)재량권(결정재량)이 0으로 수축되고 선택재량마저 부인되는 상황하에서는 무하자재량행 사청구권도 특정행위청구권(실체적 권리)으로 변한다(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행정개입청 구권화).
3)따라서 행정개입청구권은 결정재량이 존재할 경우에 논의되는 것이지 선택재량이 관련 될 때에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Ⅱ. 인정 여부에 관한 學說

1.부인론
부인론의 논거는 반사적 이익론과 행정편의주의론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