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습론] FOB와 CIF

소개

FOB와 CIF의 기본개념과 고유의미의 FOB와 현재 특약에의한 FOB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CIF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별하고있음

목차

1장 국제상관습의 정형화
Ⅰ. 국제 상관습의 성문화
1. 국제상관습 개념
2. 국제상관습의 기능
Ⅱ.정형거래조건의 개념
1. 정형거래조건의 해석기준
2장 F.O.B. 무역계약
Ⅰ. F.O.B.계약의 개념
1. F.O.B.계약의 생성과 발달
2. F.O.B.계약의 정의
3. F.O.B.계약의 해석기준
Ⅱ. F.O.B. 계약의 본질
1. F.O.B계약의 내용
Ⅲ. 고유의미의 F.O.B와 추가 업무부 F.O.B
1. 고유의미의 F.O.B
2. 추가업무부 F.O.B
Ⅳ. 소유권 및 위험이전의 해석
1. 소유권의 이전
2. 위험의 이전
3장 C.I.F 무역계약
Ⅰ. C.I.F 무역계약 조건의 특성 및 주요서류
1. C.I.F. 무역계약조건의 특성
2. C.I.F. 계약의 주요서류
Ⅱ. C.I.F. 조건의 가격구성요소
1. C.I.F. 조건의 양륙비 및 선적비의 부담자
2. 수입세 및 소비세의 부담자
3. 수출세의 부담자
4. 영사증명료 또는 원산지증명료의 부담자
5. 계약 당사자의 이점
6. 계약 당사자의 불리한 점
Ⅲ. C.I.F. 계약의 발전과정과 특징
1. 컨테이너 운송의 발달과 복합운송체계의 확립
2. 복합운송체제의 확립
4장 F.O.B와 C.I.F계약
Ⅰ. F.O.B와 C.I.F계약의 차이점
1. F.O.B와 C.I.F계약의 비교
2. F.O.B, C.I.F의 종합비교
3. F.O.B와 C.I.F의 장·단점
4. F.O.B·C.I.F의 변형

본문내용

1장 국제상관습의 정형화
Ⅰ. 국제 상관습의 성문화
1. 국제상관습 개념
특정집단의 사람들이 오랜시간에 걸쳐 전통적인 행동양식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승인되어 있는 것을 관습(custom)이라 한다.
일반적인 관습이란 용어는 영어로 "usage"또는 "custom"이라한다
상관습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Williston에 따르면 'usage'는 특정계층의 사람들, 근린의 사람들, 지리적으로 큰 구역에서 습관적 또는 관습적으로 실행되는 것이고 "custom"은 장기간 통일적으로 실행에 의해 법률화 또는 성문화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갖게되는 "usage"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상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승인하고 준수하려고 하는 거래관습을 商慣習이라고 한다.
2. 국제상관습의 기능
무역거래에서 서로 다른 국내법과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불확실성 또는 불안정성의 문제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을 통해 성문화작업은 일단락 되었으나 아직은 형식적인 문구상의 통일에 불과하며, 어떤 면에서는 타협될 수 없는 타협에 의하여 이질의 법제와 상이한 법의 원리들을 인위적으로 짜 맞추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