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권의 복지정책 내용과 특징

소개

노태우 정권의 복지정책 내용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노태우 정권의 특징을 알아보고, 왜 그런 복지정책이 나왔는지를 규명하였습니다. 매우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했으며, 풍부한 참고문헌을 참고하였고, 출처를 정확히 밝혔습니다.

목차

1. 서론

2. 노태우 정부의 특징
- 여소야대의 혼란 그리고 노동권의 부흥
1) 여소야대 정국
2) 노동권의 신장과 정권의 위기

3. 노태우 정권의 복지정책
1) 일반적 특징
2)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및 확대
① 국민연금제도 도입 실시
② 전 국민 의료보장의 실현
③ 고용보험제도의 계획과 논의
④ 최저임금제 도입 및 산재보험의 적용확대로 근로자복지 기틀 마련
3) 사회복지 서비스의 향상
① 노인, 장애자 등 취약계층 복지시책의 확대
②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③ 모자복지법
4) 기업복지의 발달
5)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정비
6) 장애인복지 서비스
7) 아동복지서비스
8) 노인복지서
9) 여성복지서비스
10) 공공부조정책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노태우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평화적 정권이양을 이루어내며 집권했다. 1987년, 박종철 씨 고문치사사건으로 인해 비화된 6․10항쟁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한 전두환과 노태우 후보는 결국 직선제를 받아들였으며, 13대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게 된 것이다. 국민의 지지에 의해 당선된 노태우는 야당과 국민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하지만 노태우 정권의 역사적․사회적 의의는 비단 정치사적 변혁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며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그의 집권 전후로 해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폭발적인 분수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복지정책 분수령의 한 가운데에 노동자가 있었다. 6․10항쟁을 전후로 하여 노동자의 권리주장은 급격히 팽창하였으며, 이에 국가와 자본은 노동계급에 대한 일련의 복지제공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노동운동을 잠재우기 위해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꾀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복지제공은 노동계급에 대한 일종의 복지공세(welfare offensive), 즉 복지폭증(welfare explosion)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복지폭증은 미국의 복지폭발 시기인 1960년대와 비슷하다. 미국의 복지폭발과 한국의 복지폭증 현상은 민중의 불만과 사회갈등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띠는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노태우 정권 하에서 전개된 복지정책을 살펴보았다. 노태우 정부는 제6공화국의 첫 정부이다. 제6공화국은 1987년 민중의 요구에 의해 개헌된 헌법을 토대로 하고 있기에 복지관련 법률을 포함한 하위법령은 민주화에 부응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노태우 집권 전후로 하여 거세진 노동자, 민중의 민주화 열망에 대해 정부와 자본계급은 이를 방관할 수 없었다. 이에 개헌된 헌법에 복지국가지향을 삽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목표가 복지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민중의 불만을 감소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이유를 배경으로 하여 노태우 정권에서는 복지폭증이 일어났다. 과거 정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복지정책이 쏟아져 나왔고, 시민의 삶은 향상되는 듯 했다. 그러나 1987년부터 시작된 복지폭증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1990년 당시 소수여당이었던 민정당이 민주세력을 대변하던 김영상의 민주당과 보수시력을 대변하는 김종필의 공화당과 합당하면서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졌다. 이른바 ‘보수

참고자료

· 성경륭, 「한국의 정치체제변동과 사회정책의 변화: 정치사회학적 분석」, 『전기사 회학대회』, 한국사회학회, 1991.
· 박병현, 「정치적 민주화의 진척과 한국의 사회복지」, 『상황과 복지』제10호, 비판 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1, 12.
· 정윤재, 「대통령제와 14대 대통령 선거의 전망 : 노태우대통령의 정치리더십에 관 한 한 연 구 - 6.29 선언, 중간평가, 3당합당에 있어서 그의 태도와 역할을 중심으로」,『선거와 한국정치』, 한국정치학회, 1992.
· 이철우, 『사회복지정책의 변천사』, 민음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