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소개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중재재정의 효력
2.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3.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3. 관련 주요 판례

- 근로조건 결정 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이 확정된 경우, 중재재정 확정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참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으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를 잘못 해석․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 임금협약의 효력발생 시점을 1995. 1. 1.부터 소급하도록 한 것은 중재재정 당시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협약의 효력발생시에 근무하고 있었던 근로자들에게는 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특단의 규정을 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거나 이 사건 중재재정 중 임금협약 부분은 1995. 1. 1.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공사가 종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늦게 체결된 경우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도 그 협약의 효력발생일까지 소급적용하여 추가로 임금 등을 지급하여 주는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례가 있었고, 더구나 이 사건 퇴직시에는 임금인상분을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약속을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공사가 1989년과 1994년도에 그 해에 체결된 새로운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퇴직근로자들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