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의 효과

소개

민사소송법 소취하의 효과입니다.

목차

Ⅰ. 소취하의 의의
Ⅱ. 소취하의 요건-
1. 소송물
2. 시기
3. 피고의 동의
4. 소송행위로서 유효한 요건을 갖출 것
Ⅲ - 소취하의 방법
Ⅳ - 소취하의 효과

본문내용

Ⅰ. 소취하의 의의
소의 취하라 함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소가 주관적 또는 객관적으로 병합되어 있는 수개의 청구 중(단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는 제외) 일부는 물론, 1개의 청구 중 일부도 취하할 수 있다(민소 266조 1항). 청구의 감축을 청구의 일부포기로 볼 것인가 소의 일부취하로 볼 것인가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정할 것이나,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유리한 쪽인 소의 일부취하로 취급함이 옳다.
소의 취하는 상소의 취하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상소의 취하는 원판결을 그대로 유지·확정시키는 데 반하여 소의 취하는 이미 행한 판결도 실효하게 한다. 상소의 취하에는 피상소인이 응소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소송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취하 계약 또는 소취한 합의라고 하는데, 이 경우 법원은 피고가 위 계약사실을 주장·입증하면 원고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Ⅱ. 소취하의 요건-
1. 소송물
원고는 모든 소송물에 대하여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다. 가정소송, 행정소종과 같이 직권탐지주의의 적용을 받는 소송물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주주대표소송과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는 소의 취하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송의 취하를 법원의 명령에 강제할 수 없으나 사안을 보아 석명권에 의해 소의 취하를 종용하는 것까지 금할 것은 아니다.
2. 시기
소의 취하는 원고의 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비록 소송요건의 흠 등으로 유효한 소가 아니라도 이를 취하할 수 있다. 심급간 즉 판결선고나 판결송달 후 상소의 제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상소심에서도 소의 취하는 허용되나 재소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제가 따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