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현대사회, 인구와 사회, 저출산에 관하여

소개

[A+] 현대사회, 인구와 사회, 저출산에 관하여

목차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정부정책 - 최근동향

□OECD주요 가입국의 출산 정책
○미국의 출산정책
○프랑스의 출산정책
○독일의 출산정책
○일본의 출산정책

□각 나라의 정책이 갖는 시사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갖는 시사점

□정책제안 및 결론

본문내용

□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정부대책 - 최근동향
이명박 정부는 2009년 6월 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의 출범식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참석하여 “아이낳기 좋은세상을 만들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만 해서도 훌륭한 대학을 가고,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디하나 틀린 말이 없다.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을 위해 정부가 나서고, 사교육을 없애 공교육만 해도 훌륭한 대학 가는 세상이 된다면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지 않겠는가. 아이를 여섯 낳은 부모에게 출산 장려금을 3천만 원까지 주는 지자체, 소득 하위 80%에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이에 질세라 경제계도 ‘일찍 퇴근하는 가정의 날’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의 출범배경, 목적, 구성과 향후계획 등은 아래와 같다.
1. 출범배경
가. 저출산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에 기인
- 경제∙고용∙복지∙교육∙가치관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들의 총체적인 결과
나.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 각계가 모두 함께 참여해서 노력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이 가장 선행되어야 함
2. 목적
가. 출산∙양육∙가족문화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지속 추진
3. 구성
가.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직능단체, 정부 등 총 40개 단체로 구성
나. 조직 체계 : 중앙본부(본회의 및 실무협의체), 지역본부(시도별)
*간사 : 보건복지가족부, 인구보건복지협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