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민연금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 제도의 개관
2. 국민연금의 필요성
3. 국민연금급여의 수준 및 종류
4. 급여의 제한 및 정지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학기술 발전과 삶의 질 상승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확대되는 시점이지만 그만큼 장애, 실업, 노령, 사망 등으로 인해 능력을 잃거나 생활이 힘들어지는 등 인간 위기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 위기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보장 제도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에 관해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건전한 국민 생활을 유지하고 이러한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기여하도록 국민 생활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규모는 일본과 노르웨이에 이은 세계 3위위 규모이다. 대한민국의 연금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초기 국민연금은 특수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 시행되었으나 공무원 연금, 근로자 대상 연금으로 확대되면서 2006년 이후에는 1인 이상의 사업장에까지 확대되어 전 국민 복지 실현이 이루어지게 된다. 2015년 기준 국민연금에는 2157만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405만여명이 연금을 받고 있다 매일경제, 기초연금 20만→25만원 인상 내년 4월부터…2021년 30만원, 2017.08.21
. 이에 적립된 기금만 512조 원이 넘으며, 이 중에서 15조원은 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2040년까지의 연금 보유금은 2561조 원으로 자산보유가 가능할 것이라 추정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회사에 가입하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에 비해 사회적 지원에 대한 규모나 혜택이 근소한 편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아직까지는 안전성과 원금 보전의 원칙이 입증되어 있는 수단임은 확실하다.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국민연금은 그 제도와 의의, 필요성을 고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의의, 필요성, 국민연금급여의 수준 및 종류, 급여의 제한 및 정지와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1_01.jsp
이승렬, 최강식, 국민연금이 중고령자의 은퇴 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학술논문, 2007
이상은, 소득계층별 및 세대별 기대여명 차이를 고려한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숭실대학교, 학술논문, 2006
안상현 저, 국민연금 활용하기, 경향미디어, 201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