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정책에 따른 수도권집중억제정책방안00

소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에 따른 수도권집중억제정책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수도권 인구집중
1) 배경
2) 내용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2000년대
2. 역대정부의 수도권 과밀방지 정책
1) 박정희도 고민했던 수도권 집중
2) 참여정부의 행정수도이전
3) 탱크 동원해 막겠다던 이명박 시장
4) 역대 정권의 수도권 과밀방지 정책
5) 과밀화 억제 아닌 개발 가속화로

3. 수도권 인구집중현황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찬반론
1) 수도권 인구집중현황
2) 수도권 규제정책 찬반팽팽
(1) 수도권 규제정책
(2) 감사원 감사확대
(3)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3) 수도권규제 완화의 찬반론
(1)찬성: 경기 부양책 상생전략이 바람직, 반대: 수도권은 환경오염, 지방은 공동화 시달릴것
(2) 반대 측, "수도권과 지방에 엄청난 피해 주는 국토 황폐화 정책"
(3) 찬성 측, "수도권이든,지방이든 서로 경쟁력 있는 분야 육성해야"
(4)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 가라앉히고 지방경제 살릴 대안 내놔야
4. 수도권의 인주집중에 따른 도시문제
1) 인구폭발 2) 과잉도시화
3) 공동체 상실 4) 가족의 변화
5) 도시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5. 수도권 집중억제정책
1) 수도권집중억제정책
2) 특징 3) 내용
4) 입지 및 개발규제 시책
①과밀부담금 ②총량규제제도
5) 공간적 분산 및 지방이전 시책
(1)공공기관의 분산시책
(2) 대학의 이전 및 정원규제시책
6)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의 종합평가
(1) 목표와 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2) 분산의 논거
(3)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의 목표달성도
6. 수도권의 집중현상의 문제점
1)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과 교통체증 등을 야기 시켰다.
2) 산업과 경제가 어느 한 곳으로 지나치게 집적된다.
3) 인구의 과밀화는 향후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된다.

7. 수도권 집중현상의 해결 방안
1) 인구와 기능의 대도시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도시들을 육성해야 한다.
2)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재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3) 신도시와 위성 도시의 합리적인 건설이 필요하다.
4) 수도권의 지역적 특색에 맞는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5) 수도권 각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8. 수도권 인구분산의 실천적 개선방안
1) 보다 근본적인 기업 분산 및 고용창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적극적 인재 분산 정책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수도권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의 분산 배치가 요구된다.

9. 수도권 분산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정책 방향의 핵심 : 지방에서 고급일자리의 창출과 정착 기반 조성
2) 단기적 과제 : 현행 수도권 규제 정책의 유지
3) 장기적 과제 : 수도의 이전까지 포함한 공공기관의 획기적 지방 이전
10.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30년간 수도권은 나름대로, 인구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도권 토지이용정책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정책의 잦은 변경과 경제우선이라는 비정상적인 도시개발논리로 국토는 황폐화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은 엄청난 도시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현재도 고층화, 과밀화,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으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수도권 외곽의 준농림지의 난개발까지 가세해, 서울의 문제를 수도권역의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 인구는 하루에 1,041명씩 늘어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방 기업들의 부도 등으로 인해서 지역간 격차가 더 커지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역간의 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가파른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지역별 격차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거와 같이 또 다른 형태의 수도권 억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귀로의 시점에 서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수도권 정책은 최근의 수도권 신도시와 같은 계획도시 개발필요성 논의와 함께 그 복잡성이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과밀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64년부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장기계획이자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의 인구․산업의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국토개발 및 정비를 위한 계획은 질서 있는 지역개발을 목표로, 다원화된 각 행정기관의 국토개발 시책을 하나의 계획에 종합하여 그 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방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982년 12월 제정된 이후 27년이 흘렀으므로, 현재의 수도권 집중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수도권 규제정책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건설교통부(2006), 수도권 계획적 관리, 국토균형발전본부 수도권정책팀
· 2. 고영구(2002), 수도권 억제정책의 인접지역 파급효과, 한국지역경제개발학회지 제14권 제2호
· 3. 국토업무편람(2006), 체계적인 수도권정비 및 관리
· 4.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3600호）
· 5. 윤대식 외《지역개발론》박영사, 2004
· 6.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수도권 인구집중억제방안
· 7. 국토연구원〈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