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자율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자율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학교 자율화 정책
1. 추진 배경 및 목적
2.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
3. 주요 추진 과제

Ⅱ. 학교 자율화 정책의 문제점
1. 명확한 원칙과 기준의 부재
2. 무분별한 권한 남용에 대한 해결방안의 부재
3. 무한경쟁 속에 허덕이는 학교와 학생
4. 보충수업은 있고 학생의 인권은 없다.
5. 수준별 이동수업, 효율성에 가려진 실질적인 차별교육
6. 모의고사, 성적대로 줄 세우기

Ⅲ. 학교 자율화 정책의 개선방안
1. 명확한 원칙과 기준의 구체화
2.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역할 강화
3. 학교구성원의 자율적 참여와 회의문화 조성
4. 학교장의 자율경영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5.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 대책 마련
6. 교육 분권에 관한 관리체계 구축

Ⅳ. 학교 자율화 정책의 성공전략
1. 속도 조절 전략
2. 우선순위 판단 전략
3. 여론 환기 및 설득 전략
4. 시행착오 최소화 전략

본문내용

Ⅰ. 학교 자율화 정책

1. 추진 배경 및 목적
⑴ 현황 및 문제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다양화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초․중등교육의 현주소는 산업화시대의 획일적인 공교육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연구(TIMSS) 결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학습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이다. 또한 2007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연구 결과, 수학 2위, 과학 4위였으나, 학습 자신감․즐거움 지수는 수학 43위, 과학 27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이 획일화되고 경쟁력이 저하된 이유는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교원인사와 관련된 권한이 없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 및 지역적 특성의 고려 없이 초1에서 고1(10년)까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동일한 교과목과 수업시수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장에게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함께 실행할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운영에 한계가 나타나서이다.

⑵ 학교중심 자율화의 필요성
  2008년 새 정부 출범 이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2008.4.15) 하였으나, 시․도교육청 중심으로의 권한 이양과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교원인사 등과 관련된 핵심 분야의 자율성 확대 조치가 미흡하여 현장의 변화 체감도는 미흡하다. 2009년 4월 수능성적 분석결과 자율학교가 있는 거창군, 장성군, 전주시, 곡성군 등의 경우 농산어촌 지역임에도 전반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일부지역의 경우 학교운영상 자율권이 대폭 부여된 자율학교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자율학교 수가 적고(282교, 전체학교의 2.5%) 주로 고등학교와 농산어촌지역 및 특성화 중․고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어 새로운 학교운영 모델 창출 및 파급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정보공시제 시행,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학교단위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 김홍주(2008),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그 명과 암」, 『교육개발』,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