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배경과 실태, 그리고 한국사회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가지는 문제점

소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배경과 실태, 그리고 한국사회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가지는 문제점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유입배경

2.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3.외국인 노동자 문제

4.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




Ⅲ.결론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1서론.
세계화(globalization)의 과정 속에서 점차 국민국가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높아만 보였던 국경의 장벽은 낮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자본, 노동력, 문화 등의 국경 없는 이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더욱이 세계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해결하기위해
이른바 신자유주의¹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97년 IMF관리체제 하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대중 정권부터 경제 부흥을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하였고, 현재 노무현 정권에 이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김대중 정권의 정책을 완성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특히 , 여성 노동자 , 임시일용직 노동자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선적인
고용조정의 대상이 되었다. 나아가서 이들은 임금 감액과 환율급변의 피해를 감수해야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해 있는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하면서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외국인 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나 연구자들은 타인으로부터 그리고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 왜 하필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인가?" 질문은 한국인도 최저생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실업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걱정할 여유가 없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질문은 한국경제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생활이 어렵다하여 이웃나라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들 각자는 가족,친족의 한 구성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다.
가족 성원으로서의 의무를 행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게을리 할 수는없다. 이와 같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유로, 지구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참고자료

· 참고서적
· ▶외국인 이주 노동자 백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대책 협의회 다산글방
·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석현호 외 지식마당
· ▶외국인 노동자 의료백서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청년의사
· ▶국경없는 노동자 피터 스타커 이대출판부
·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설동훈 서울대출판부
· ▶노동력의 국제이동 설동훈 서울대출판부
· 참고논문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유길상,이규용 2001년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조사 유길상 2003년
· ▶외국인력제도의 국제비교 이정혜 2004년
·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조준모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