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소개

경제학 수업
시장실패 원인분석 보고서

목차

시장 실패의 원인
시장실패의 요인은?
시장실패의 의미와 유형

본문내용

시장실패 : 시장의 경제 문제에 대하여 최선의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학에서 시장의 실패라 할 때에는 시장이 자원의 최적 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들만을 뜻한다. 예를 들면, 외부 효과가 발생한 경우나 공공재의 공급 부족을 들 수 있다. 즉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나 경기 변동의 심화, 실업의 증가, 인플레이션 현상 등은 본래 의미의 시장의 실패에 해당되지 않는다.

외부효과란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도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외부 경제라 하고, 손해를 주는 경우를 외부 비경제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든지 시장 기구를 통한 거래가 아니라 시장 기구의 외부에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외부 효과라고 한다. 외부 경제는 사회적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외부 비경제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가를
주고 받지 않기 때문에 외부 경제의 경우 사회적 필요량 보다 적게 생산될 가능성이 많고 외부 비경제의 경우 사회적 필요량보다 많이 생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


시장 실패의 원인
- 첫째로 `불완전 경쟁`이 있습니다. 시장의 기능은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은 찾아보기 힘들죠. 어디에나 진입장벽등의 반완전경쟁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납니다.
- 둘째, `공공재`의 존재입니다. 가격이 제 기능을 하려면 재화에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경합성이란 물건양이 제한되어 있어서 사는 사람이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구요, 배제성이란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물건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공재`의 경우, 경합성과 배제성이 약합니다. 예를들어 소방 서비스나 국방서비스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살기만 하면 돈을 내든지 말든지, 다른사람이 서비스를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국방과 소방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런 공공재, 혹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재화들의 존재때문에 시장실패가 생깁니다.
(공공재는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공급되고, 그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된다. 즉, 배타성이 없다. 이에 반하여 사유재의 경우에는 가격이나 요금을 지불한 사람은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재화의 소비에서 제외된다. 즉 배타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재는 그 성질상 경쟁적 시장을 통해서 조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그러한 공공재를 공급해서 수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재는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생산되기만 하면 비용을 내지 않으면서 공짜로 이용하려는 속성이 있다. 이것을 무임 승차자 문제라 한다. 무임 승차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아무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