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

소개

행정책임론의 일부인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사례입니다.

목차

Ⅰ.서론
1.지방의회의 의의 및 권한․기능
2.주제선정의 이유

Ⅱ.본론
1.정보공개제도와 발전과정
1)정보공개제도의 의의 및 목적
2)정보공개제도 도입배경과정
2.행정통제 수단 등으로서의 정보공개제도

Ⅲ.결론
1.정보공개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1)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및 관계 공무원의 인식의 문제
2)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문제
3)정보공개 결정 불복에 대한 구제절차의 문제
2.평가
3.출처 및 사이트

본문내용

행정정보공개제도
-청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


Ⅰ.서론
1.지방의회의 의의 및 권한․기능
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의 대표관념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의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분리형으로 지방의회는 의사기관으로서 정책을 의결하고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지위와 권한만을 갖게 된다.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이 주민자치라 하더라도 현대국가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규모면에서 주민의 직접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간접민주제인 대의제를 채택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한 원칙으로 되어있다.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이라는 점이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전속사항으로 된 사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걸쳐 관여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①우리나라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저자: 강흔구(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 ②한국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용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저자: 배정호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 ③행정정보 공개와 행정의 민주적 통제/저자: 권해우, 수록지: 감사 34(`93.6) pp.100-105
· ④행정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저자: 유병채 (전북대 행정대학원)
· ⑤중앙인사위원회 -행정정보공개 http://www.csc.go.kr/
· ⑥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