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의원내각제

소개

한국형 의원내각제

목차

Ⅰ. 서 론

Ⅱ. 정부형태의 일반이론
제1절 대통령 중심제
1. 대통령 중심제의 유형
1)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
2) 신대통령제(neo-presidentialism)
3) 모방적 대통령 중심제
2. 대통령 중심제의 특성

제2절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와 기본구조
1) 본질적 요소
2) 기본구조
①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② 의회 ․ 내각의 공화관계
③ 의회와 내각의 권력적 균형
2. 의원내각제의 특성

Ⅲ. 한국의 대통령 중심의 정부형태
제 1 절 대통령 중심의 정부형태의 채택과 변형
1. 대통령 중심제 정부형태의 채택
1) 제헌 헌법의 재정과 정부형태
2) 제1차 개헌(발췌개헌)과 정부형태
3) 제1차 개헌과 정부형태
2. 대통령 중심제 정부형태의 변형
1) 제3공화국의 정부형태
2) 제5차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3) 제6차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제2절 제6공화국 이후의 한국정부형태의 특징과 문제점
1. 한국정부형태의 특징
2. 한국정부형태의 문제점

제3절 의원내각제의 필요성

Ⅳ. 한국형 의원내각제의 모색 : 비교국가시각
제1절 영국과 독일의 의원내각제 운용
1. 영국의 의원내각제의 실제적 운용
1) 수상의 지위와 권한
2) 내각(수상)과 의회와의 관계
3) 내각(수상)과 당과의 관계

2. 독일의 의원내각제의 실제적 운용
1) 수상의 지위와 권한
2) 수상과 의회와의 관계

Ⅴ. 결 론 : 한국형 의원내각제 모델
제1절 통일을 대비한 정부형태
제2절 정당성 ․ 안정성 ․ 효율성의 조화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은 1948년 제헌헌법이래 아홉 번의 개헌과정을 거쳤으며, 그 대부분이 국가권력구조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국가권력구조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의회제도, 정부형태 등을 포괄하는 정치제도를 의미하지만, 한국 헌법의 개정사를 보면 국가권력구조 중에서도 정부형태에 그 초점이 맞춰졌다고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개헌논의에서 정부형태는 끊임없이 쟁점이 되어 왔으며 그 쟁점은 지금도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내각제냐 하는 것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개헌 논의는 정부형태에 관한 한 아직 그 출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정부형태의 주류를 이루어 온 대통령 중심제는 그 동안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다. 그 중에서도 권력집중으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강화는 한국의 민주화를 저해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대통령제를 취한 13개 국가들 중에서 10개의 국가가 민주화에 실패했다. 반면에 내각제를 채택했던 39개 국가들 중에서 13개 국가만이 민주화에 실패하였다. 따라서 민주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내각제가 더 적합한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한국의 헌정사의 주류를 이루어 온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본 논문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에 관한 올바른 평가를 살펴보고, 한국의 정치현실에 적합한 의원내각제 적용방안을 이끌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일반적인 정부형태의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의원내각제의 생성과 발전에 대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둘째, 한국에 있어서 의원내각제 채택을 위한 논의와 의원내각제 채택에 대한 적실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영국과 독일에서의 의원내각제 운용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한국에서의 의원내각제 운용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한국의 현재 정치적 ․ 사회적 상황과 미래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정부형태로서 의원내각제의 적실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