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논란

소개

요즘 들어 다시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군가산점제에 관한 내용

목차

●軍가산점 제도
●타국의 군복무
●軍가산점제 논란
●軍가산점제 여론조사 결과
●軍가산점제도 폐지와 신 軍가산점 제도
●군 가산점제 찬성: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는 최대한의 권리 보장을!"
●군 가산점제 반대: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차별하는 제도

본문내용

병무청이 취업시 군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된 가운데, 국민 10명중 6명은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9일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은 60.4%로 반대 의견(16.2%)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작년 2월 병역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찬성이 62.8%, 반대가 16.9%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남녀를 불문하고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했으나, 여성의 경우 지난해(53.8%)에 비해 찬성 의견이 7.2%p 줄어든 46.6%로 조사된 반면, 남성들은 군 가산점 제도를 반기는 여론이 지난해 대비 2.1%p 상승한 74.1%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업 연령대인 남성 20대 응답자의 찬성의견은 83.2%에 달했다.
지지정당별로도 진보와 보수 구분 없이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는데, 친박연대(84.7%〉6.6%), 민주노동당(77.1%〉5.6%), 진보신당(68.4%〉17.9%), 민주당(65.1%〉12.4%), 한나라당(60.5%〉12.4%)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가 10월 8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고 밝혔다.

●軍가산점제도 폐지와 신 軍가산점 제도
1961년 상이군인 의무고용할당제가 뿌리가 돼 시작된 군가산점 제도는 37년간 지속되다가 1998년 여대생과 장애인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폐지됐다. 공무원 등의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5% 이내를 가산하는 제도는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 내렸다. 제대 군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그것이 사회 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균등한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참고자료

· 인터넷 신문.
· 네이버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