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통합시장법

소개

자본통합시장법에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제1장 자본시장 통합법의 정의
(1) 자본시장 통합법의 구성
(2)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 배경 및 목적
(3)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4)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제2장 투자자와 소비자
(1) 투자자의 정의
(2) 투자자 보호 강화
(3) 자산관리시장 성장에 디딤돌
III. 결론
· 참고사이트 및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공황 상태로 몰아갔고, 세계 유수 투자은행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가 하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던 보험사가 막대한 규모 구제금융을 수혈하며 겨우 연명하고 있다.
이번 미국 금융위기는 신 금융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생소함으로 인해 위기진단과 해결방법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전에 발생했던 다른 어떤 금융위기보다 특별하다.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말한 것처럼 이번 금융위기로 증권업과 파생상품에 의존하는 미국식 금융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ㆍ보완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미국식 투자은행을 모델로 규제 완화와 선진금융제도 도입을 추구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금회사, 신탁회사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해 미국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와 같은 대형 투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다.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은 2007년 7월 7일 공포되고 공포 후 1년 6개월이 날이 지난 시행되었는 2009년 2월 4일로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일명 자본시장통합법 또는 자통법으로 불리는 국민 경제 생활과 기업 등 나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향후 이 법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들과 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사, 투자자와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여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II. 본론

제1장 자본시장 통합법의 정의

정부가 14개로 나뉘어 있는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며, 자본시장통합법 또는 이를 줄여 자통법이라고도 한다.

참고자료

· · 이데일리(http://www.edaily.co.kr/) - 2009년 2월 2일 (월) 김유정기자, 이젠 `자통법 모드` 투자문화도 달라진다.
· · 매일신문(http://www.imaeil.com/) - 2008년 9월 25일 (목) 김윤기 대신경제硏 경제조사실장, [열린마당] 철저한 준비 필요한 자통법 시행
· · http://blog.naver.com/mybung07?Redirect=Log&logNo=140062468555
· · 네이버 용어사전(http://terms.naver.com/)
· · 한국증권협의회(www.ksda.or.kr) - 2009년 2월 2일 (월) 보도자료
· · 한국은행(http://www.bok.or.kr) - 자본시장통합법 등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조사국 금융산업팀과장 신상준, 조사역 권태율)
· · 보험일보(www.insura.net) - 2009년 1월 16일 (금) [자통법, 무엇이 달라지는가? (2)] “금융위기 부채질? or 금융강국”
· · 보험일보(www.insura.net) - 2009년 1월 19일 (월) [자통법, 무엇이 달라지는가? (3)] “보험권 소외… 지급결제기능으로”
· ·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 2009년 1월 29일 (목) 이보석 기자 <자통법시행> ⑤새용어 풀이(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