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관계와 양안의 통일방안

목차

1. 통일 이전의 대립 배경

2. 중국의 통일방안
1) 一國兩制 정책
2) 대만에 대한 국제고립화 정책

3. 대만의 통일 정책
1) 三不정책 포기 배경과 新大陸정책 형성 과정
2)'一國兩區'의 통일방안과 彈性外交政策
3)양국의 통일정책의 비교

4. 통일 정책의 줄다리기

5. 양안과 남북한의 통일논의 비교

6. 남북관계에 비추어본 양안 관계의 특수성

7. 맺음말 - 양안 관계의 교훈

본문내용

요약하자면 양안관계는 경제적인 필요성에 기초하여 인적, 물적 교류를 시작했고 그 분야에서 많은 양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이러한 교류와 접촉의 확대가 양안 민중들 사이의 상호이해와 화해에 기여함으로써 통일의 의지를 강화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특수한 원인들로 인해 90년대 중반이후로는 통일에 관한 입장과 태도에서 갈수록 차이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를 드러내고 있다. 그 차이는 남북한의 통일논의와 비교할 때 정경분리원칙의 문제, 통일원칙에 대한 합의, 정치실체 인정의 문제, 대만의 국제적 지위와 활동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 등을 둘러싸고 드러나는 심각한 갈등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통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입장에 있는 중국은 양안관계의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정경분리원칙을 깨면서 조속한 통일담판 일정의 확정을 강요하는 회유와 위협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의 강력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대만에서의 반통일적 정서는 강화되어 가고 있다.

참고자료

· 1. 김용욱, 「한민족 통일과 분단국 통일론」, 전예원, 2001.
· 2. 김동수 외, 「2002 통일 문제 이해」, 통일부 통일 교육원, 2002.
· 3. 문흥호, 「중 . 대만의 통일정책 비교연구」, 민족통일 연구원, 1994.
· 4. 법무부, 「中國과 臺灣의 統一 및 交通協力 法制」한국 법무부, 1995.
· 5. 이민형, 「중국 대만간 통일 정책과 경제 협력 전망」, 산업연구원,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