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 교습 금지에 대한 현황과 찬성 반대의견

소개

학원 심야 교습 금지에 대한 현황과 찬성 반대의견에 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

목차

없음

본문내용

근거

① 학교 수업만으로는 따라가기 힘든 학생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배우기 위해 학원에 가는 데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늦게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 심야교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다양한 학습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정부는 학원이 학생들의 건강과 수면권을 해친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원이 강제로 학생을 집어 넣은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학원으로 들어갔다는 점이다.

③ 오히려 불법 고액과외 같은 음성적인 사교육이 증가 할 것이다.

- 학원 심야 교습금지는 교육 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도가 있다. 학원교습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 드는데 고액 과외로 대체할 수 있는 계층 외엔 추가 교육의 기회를 박탈되기 때문이다.


④ 학원 심야 교습을 시간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수면시간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학원 심야 교습을 제한했을 때 수면시간 증가로 인한 건강증진에도 효과가 없다.

- 청소년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학원에 보낼 qna들이 몇이나 있을까?

-실제로 학원 심야 교습이 제한된다고 해서 학생들의 수면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집에가서 인터넷강의, 자율학습 등을 하므로 수면시간은 큰 차이가 없어 제한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

+)학원 운영자와 강사의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했더니 벌써 새벽반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심야 학원 교습을 제한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하지만 심야학원 교습제한을 찬성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강보호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되더라도 청소년들이 현 입시체제에서 야간자율학습, 개인과외교습 등을 하고있어 심야학원교습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