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개요와 범죄론 요약

소개

형법 중에서도 범죄론에 대해 다양한 판례와 함께 요약하였습니다.

목차

제 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 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제 2절 형법의 기능
제 3절 죄형법정주의
제 4절 형벌이론

제 2장 범죄
제 1절 실질적 범죄개념과 형식적 범죄개념
제 2절 범죄의 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제 3절 범죄의 종류
제 4절 공범
제 5절 특수한 범죄유형
제 6절 보호법익과 범죄

본문내용

제 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 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 형법의 의의

Ⅰ. 형법의 개념
형법이란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형벌과 보안 처분)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Ⅱ.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
1. 협의의 형법
(1) 의의: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형법전을 의미한다. 이를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도 한다.
(2) 내용: 형법전에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ex) 친고죄의 고소, 양형의 조건, 형의 집행, 형의 실효
2. 광의의 형법
(1) 의의: 그 명칭, 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한 모든 법규범을 의미한다. 이를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도 한다.
(2) 내용: 협의의 형법은 물론 특별형법, 행정형법, 각종 볍률의 형사처벌규정 등이 포함된다.

[2] 형법의 성격

Ⅰ.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공법, 사법법, 실체법

참고자료

· 법과사회 - 김범주 / 형설출판사
· 신형법요론 상권 - 신호진 / 문형사
·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위한 새로 쓴 법 집중정리 - 정인홍 / 에듀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