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상업사용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목차

I. 序 / 1

1. 企業補助者의 必要性 / 1

2. 企業補助者의 種類 / 1

II. 商業使用人의 意義 / 1

III. 商業使用人의 種類 / 2

1. 支配人 / 2

1) 支配人의 意義 / 2
2) 支配人의 選任과 終任 / 3
3) 支配人의 代理權(支配權) / 4
4) 共同支配人 / 5
5) 表現支配人 / 6
6) 支配人의 義務 / 8

2. 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代理權 / 9

1) 意義 / 9
2) 代理權 / 9
3. 物件販賣店鋪使用人 / 10

Ⅳ. 商業使用人의 義務 / 10

1) 競業禁止義務(협의의 競業避止義務, 競業回避義務, 去來禁止義務) / 10
2) 兼職禁止義務(兼職回避義務) / 22

※參考書籍 / 27

본문내용

Ⅰ. 序

1. 企業補助者의 必要性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면 상인은 단독으로 모든 영업활동을 담당할 수 없게 되어 기업보조자의 확보가 요청한다. 물론 민법에도 代理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상거래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하므로 상법은 특히 기업의 활동을 보조하는 상업사용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에서는 상인의 대외적 활동을 위한 상업사용인의 대리관계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인과 상업사용인간의 내부관계에 대하여는 민법과 노동법이 적용된다.

2. 企業補助者의 種類
상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에게 비독립적인 보조자와 독립적인 보조자가 있다. 상업사용인은 전자에 해당하고,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운송주선인 등은 후자에 속한다. 그리고 무능력자의 영업을 위한 법정대리인도 기업보조자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Ⅱ. 商業使用人의 意義
상법에는 상업사용인의 의의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상업사용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영업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있는 자
이러한 특정한 상인을 상법은 「영업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에는 自然人과 法人이 있다. 이러한 상인이 상업사용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1) 代理商과의 구별
상업사용인이 특정한 상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점에서는 대리상과 같으나, 상업사용인은 기업의 내부에서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있으나 대리상은 기업의 외부에서 독립된 상인인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참고자료

· 최기원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 이철송 「商法講義」
· 강위두 「商法要論,(事例分析) 商事法演習」
· 손주찬 「商法(上)」
· 이기수 「商法學槪設」
· 정동윤 「商法總則․商行爲法」
· 최기원 「商法學新論, 商法事例演習」
· 채이식 「商法總則」
· 정찬형 「商法講義.上 ,商法講義要論,商法事例演習」
· 정희철/정찬형 「商法演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