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의 통치론 요약 및 개관

소개

존 로크의 <통치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19개 장을 각각 요약하여 정리하고, 통치론 전체를 개관하였습니다. 대학원 전공 수업에 제출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장 서론
2장 자연상태에 관하여
3장 전쟁상태에 관하여
4장 노예상태에 관하여
5장 소유권에 관하여
6장 부권(父權)에 관하여
7장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8장 정치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9장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제10장 국가의 형태에 관하여
제11장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제12장 국가의 입법권, 집행권 및 연합권에 관하여
제13장 국가권력의 종속에 관하여
제14장 대권(大權)에 관하여
제15장 부권, 정치적 권력 및 전제적 권력에 관한 총괄적 고찰
제16장 정복에 관하여
제17장 찬탈에 관하여
제18장 전제(專制)에 대하여
제19장 정부의 해체와 관하여

본문내용

통치론의 1장은 정치권력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2장에서는 정치권력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인간의 자연상태에 대해 밝혔다. 로크에 따르면 자연상태의 인간은 다른 이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상태이다. 하지만 자연상태의 인간은 분쟁을 재판할 우월자를 갖지 못했기에 전쟁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을 3장에서 지적하였다. 4장에서는 노예상태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5장에서는 자연물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지적하였다. 로크는 자연물에 인간 자신의 노동력이 가미된 경우 소유권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어있다. 즉, 공유물인 자연물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남아있고, 개인이 소유한 자연물이 제대로 활용될 때 소유가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소유에 관한 로크의 생각은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중 핵심을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7장에서 9장까지 언급한 정치사회의 출현 배경으로 재산의 보존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6장은 부권(父權)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7장에서는 인간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시민사회, 정치사회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8장에서는 정치사회 기원에 관한 반론을 논박하면서 동의를 명시적인 것과 묵시적인 것으로 나누어 구성원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즉 단순히 정치사회에서 소유물을 갖고 있는 묵시적 동의자에 비해 구체적인 합의와 표명을 통한 명시적 동의자는 나라의 영구적인 신민이라는 것이다. 9장에서는 국가가 권리를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공공선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로크는 10장에서 민주정, 과두정, 세습군주정, 선거군주정으로 국가의 형태를 나누었다. 그리고 국가(commonwealth)라는 말은 ‘독립된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11장에서는 입법권을 국가의 최고권력으로 규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었다.

참고자료

· 존 로크, 강정인 문지영 옮김, <통치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까치,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