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연구 - 청계천 복원사업

소개

정책학원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정부에서 실시한 정책사례 중 청계천 복원사업의 내용을 토대로 그 사례를 연구한
내용입니다. 청계천의 역사, 복원사업의 배경, 복원사업의 타당성, 복원사업의 단계, 복구공사과정, 복구사업에 대한 성과, 나의 생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론
Ⅰ 청계천의 역사
Ⅱ 청계천 복원사업의 배경
Ⅲ 청계천 복원사업의 타당성
Ⅳ 청계천 복원사업의 단계
Ⅴ 청계천 복구공사과정
Ⅵ 청계천 복구사업에 대한 성과




마치며

본문내용

들 어 가 며

청계천 복원 사업의 이명박 서울 시장의 공약이었다. 앞으로의 시대는 친환경적인 경향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였기에 이명박 시장의 공약은 빌딩과 공해 숲 속에 사는 서울 시민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공약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현가능성에는 어려움을 나타냈었던 것이 사실이다.

청계천은 경제적ㆍ도시학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정치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당초에 청계천 복원사업은 고가도로의 위험성이 문제였을 뿐 하천의 복원이라는 것은 큰 이슈가 아니었다. 단순히 고가를 철거하는 것만으로 정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청계천 복원이라는 문제로 확대가 된 것이다. 이명박 시장의 공약이었기도 했던 청계천 복원사업은 경제적인 문제 분 만아니라 청계천 주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성공여부를 확신 할 수가 없었다.

과거 또는 현존의 정책이 있었다면 정책결정자들이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정책대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다른 국가에서 먼저 행해진 정책이라면 공간과 문화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책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청계천 복원사업은 선례가 없었다. 청계천 주변 노후주택의 재개발, 청계천에 자신의 생계를 건 종합상가 사람들의 상권과 노점상의 생존권, 고가도로를 철거함에 따라 발생될 교통 혼잡과 복원후의 범람의 위험 등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시민이나 공무원들 모두가 회의적이었던 것이다. 또 기존의 보수공사를 바꾸는 것이 이명박 시장의 과시 지향적인 모습이라는 비난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청계천에는 물이 흐르고 나무와 풀이 자라나는 아름다운 개천의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 되었다. 비현실적인 선거 공약을 이루어 낸 것이다.

참고자료

· 청계천 복원사업 홈페이지 http://www.metro.seoul.kr
· http://www.re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