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 개념 , 정의 , 전략 , 시장실패 기업 사례 분석

소개

시장실패 - 개념 , 정의 , 전략 , 시장실패 기업 사례 분석

목차

1. 시장실패의 요인
(1) 불완전경쟁
(2) 공공재
(3) 외부성
(4) 불확실성

2.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

3. 시장실패의 사례
(1) 까르푸
(2) 이라듐
(3) ITV
(4) 월마트
(5) 일본에서의 현대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불완전경쟁
불완전경쟁이 생기게 되는 데는 인위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지만, 순전히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흔하다. 기술적인 요인이라함은 규모수익체증의 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독점화가 진행되어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2) 공공재
공공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을 갖는 재화와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로 들 수 있는 특성은 소비에서의 비합리성이다. 우리가 보통 접하는 물건들은 한 사람이 소비한 만큼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경합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방서비스 같은 공공재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그 혜택을 받았다 해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 그리고 동시에 국방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경합성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공공재가 갖는 두 번째 특성은 배재불가능성이다. 다시 말해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그것을 소비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예컨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 사람만 국방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해도, 현실에서 이 규정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 국방서비스의 속성상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만 골라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게 된다. 배제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재에 대해 양의 가격을 매겨 받으려 해도 방을 수가 없다. 또한 비경합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공공재의 소비에 참여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0임을 뜻한다. 이는 아무나 자유로운 시장기구에 내맡길 때 공공재는 바람직한 수준에서 생산될 수 없다.

참고자료

· 1.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 2. 2006-04-10 09:23 mbn뉴스 함영구
· 3. 권영설, 심플의 시대 (향후 10년을 지배할 성공 전략의 키워드), 세종서적
· 4. 다음카페, DKU 비즈 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