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반대

소개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의 입장입니다. 정말 공들여서 쓴 레포트입니다^^ 각주 철저하고 첨부자료 많습니다. 반대 주장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 반박합니다.

목차

Ⅰ. 사형제도의 역사적 고찰
Ⅱ. 사형폐지론의 역사
Ⅲ. 사형제도 폐지론과 존치론에 관한 주장들
Ⅳ. 사형제도와 형벌 이론

본문내용

Ⅰ. 사형제도의 역사적 고찰

고대사회를 유지하는 조건은 애니미즘, 정령신앙 그리고 금기 계명이었다. 이것을 위반하면 사형에 처해지는 일이 있었다. 고대사회에서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 범죄자에 대한 보복으로 사형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고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는 동해보복의 탈리오 법칙이 적용되는 사형제도가 있었다. 탈리오 법칙은 고대 바빌로니아 법률에서 범죄자에게 피해자가 받은 상처와 피해 정도와 똑같게 벌을 주도록 한 원칙이다. 이러한 동해보복의 법 정신이 성문화한 가장 오래된 최고의 성문법이 함무라비 법전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론의 제 1왕조 6대 왕인 함무라비 왕위 재위 기간에 만들어진 성문법이다. 이 법조문은 바빌로니아 국신인 마르둑 신전에 있는 설록암의 원주에 조각되어 있다. 282개 조항의 조문이 새겨진 함무라비 법전은 함무라비의 절대왕권 사상을 표현한 법전으로 동해보복형의 법조문이다. 196조 ‘자유인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그의 눈을 상하게 한다’는 동해보복을 표현하고 있다.
로마시대에도 ‘십이동판법’ 등에서 사형이 인정되었다.
사형제도는 서양에서 이미 희랍 철학자들의 형법과 관련된 견해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원전 6세기 피타고라스는 형벌제도를 통한 정당한 보복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플라톤은 형벌제도를 신의 명령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형벌의 근본 목적은 범죄 때문에 손상된 신적인 조화를 회복하고 보복하는데 있다. 플라톤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 반역죄, 폭력적인 위헌의 시도, 계획된 살인 등에 대하여 사형을 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벌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불평등을 조정하는 것’ 이고, ‘범죄자로부터 그 부당한 이득을 빼앗아 내는 것’ 이라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유괴, 강도 등을 계속하는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벌의 실체에 대하여 명확한 이론을 확립하였다.

참고자료

· 김정우,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
· 이수성,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 한인섭, <사목> 246호
· 애자 A. 파타, <사형의 이론과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