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의 현안

소개

교정학 - 교정의 현안에 관한 학과 레포트

목차

Ⅰ. 개관

Ⅱ. 교정의 전망
1. 교정수요의 전망
2. 교정이념의 전망
3. 교정문제의 전망

본문내용

교정의 Ⅰ. 개관
교정의 현주소에 대해서 구구한 평가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는 역시 교정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이지는 못하다는 것이다. 교정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다시 새로운 범죄에 가담하고 다시 교정시설로 되돌아오는 중누범자가 되어, 소위 말하는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다. 우리 사회의 어떤 경우라도 반품률이 현재의 재범률만큼 된다면 도저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도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시민의 대다수가 범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공포에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어떤 기업도 제품도 단체도 만약 이처럼 소비자로부터 적대적 평가를 받는 상황에 처한다면 생존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소비자인 시민만 교정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정의 당사자인 교정직원과 재소자 또한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시민도 교정직원도 범죄자도 누구하나 교정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교정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일까? 그것은 범죄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교정의 민영화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다른 이유는 현재 교정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시민들은 범죄자가 처벌되기를 원하고, 강력범죄자는 더욱 철저히 감시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교정당국에서는 이들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처벌하고 철저히 감시하며 때로는 교화개선의 노력도 시도하는 것이다. 그 밖에 교정은 일종의 국가독점기능이기 때문에, 특히 시민이 원하는 바 범죄자의 처벌이라는 형벌권은 아직도 국가의 독점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정이 현재 처한 위치나 받고 있는 비판의 상당부분은 교정이 현재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교정이 처한 진퇴양난의 입장은 무엇인지 기술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교정의 노력을 기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 이윤호, 형사정책, 박문각, 1999
· - 신현주, 민생치안범죄규제의 전략과 이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