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분권교부세로의 이양

소개

국고보조금의 분권교부세로의 이양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의 자율권 신장 : 국고보조금 정비
1. 국고보조금의 개념 및 종류
2. 국고보조금의 제한된 자율성
3. 분권교부세 이양
4. 분권교부세의 문제점
5. 분권교부세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Ⅲ. 마치며

본문내용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그동안 산업화의 진행과정에서 중앙집권으로 발생된 여러 가지 폐해 중 지역불균형발전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이에 앞서 국민의 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중앙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중앙의 권한을 축소하며 지방의 자율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방이양은 단순한 사무중심의 지방이양과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이양이 뒤따르지 못함으로서 권한이양까지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에 의거 단순한 사무의 이양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기능분담체계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분권까지 포함하였다. 또한 세원의 지역간 불균등과 강한 중앙집권체제로 중앙정부가 세수를 확보하여 지방에 배분하는 재정구조가 지방의 자율권 신장에 장애가 되므로 지방교부세율의 조정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고보조금 정비 등이 추진되었다.

참고자료

· 김종희, 범론사(2006), 지방재정론
· 김흥래, 박영사(2005),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 김종순․김성주(2008),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제 13권 제 1호, 한국지방재정학회
· 허웅․윤성식(2009),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재무보고에 관한 분석”, 지방행정연구, 제 23권 제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유태현․김현숙(2006),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제 8권 제 2호, 한국재정정책학회
· 경기일보, 2008, 정부, 내년 분권교부세 폐지 67개 복지사업 ‘애물단지’로,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