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찬반양론과 나의견해

소개

재도입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군가산점 제도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찬반 양론의 입장 함께 정리했습니다
레포트 표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 론
1. 군가산점 제도란?
2. 논란의 시작과 쟁점
3. 군가산점제도 도입 반대 입장
-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결정요지
4. 군가산점제도 도입 찬성 입장
- 2008년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Ⅲ. 끝맺는 말 - 군가산점 제도가 나아갈 방향과 나의견해

<출처>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최근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각종 수법들과 고위 공직자 및 그 자제들의 병역 기피 문제가 밝혀지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폐지되었던 군가산점 제도를 재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련 단체와 취업 연령의 남자들은 거의 90%에 가까운 비율로 이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여성과 장애인 단체는 심각한 성차별 및 사회적 약자 차별이라는 이유로 군가산점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 남녀 갈등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Ⅱ. 본 론

1. 군가산점 제도란?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얼마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1997년에 군가산점 제도의 내용을 포함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 법률 제5482로 제정되었고, 1998년 여대생들과 장애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군가산점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고 군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었다.

2. 논란의 시작과 쟁점
1998년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 중이던 여대생과 장애인이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ㆍ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군가산점제도가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제대 군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회 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참고자료

· 표지사진 출처 : 육군 홈페이지 http://www.army.mil.kr/
· 판례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 보고서 출처 : 2008-10-21 연합뉴스 보도자료
· 설문도표 출처 : 2009-10-24 서울신문 기사 참조기타 : 조선일보 시사 논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