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관련 자료

소개

의료분쟁 관련 자료로,
직접 법원에 다녀오고, 여러가지 의료분쟁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의료분쟁
1.의료사고
2.의료과오의 기준
3.의료의 곤란성
4.의료분쟁의 해결방법

-사례
사례1. 판례 총 7개
사례2. 업무상과실치사
판시사항
재판요지

본문내용

의료분쟁
■ 의료과오의 기준
의료과오의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의료행위에 관한 과실은 당연히 임무상의 과실이다.
따라서, 그 추상적 과실은 일반인이 아니라, 평균적 의사가 갖추어야 할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라 하여도, 일반의냐? 또는 전문의냐? 따라서 주의의무가 다르고, 전문의라 하여도 전문분야에 따라서 주의의무 내용도 다르게 됨은 물론이다.
2. 의사의 과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가 갖추고 있는 의학의 수준도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의사는 그의 치료행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유재량이 인정된다고 하여야 하므로, 치료의 학설이 여러 가지인 경우, 어느 설에 따라 치료를 하느냐는 그의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3. 진료 당시의 사정이나, 의사의 처치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가 처한 상황에서, 의사로서 할 일을 다 하였느냐의 여부가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환자를 다른 의사나 병원 등에 보낸다는 주의의무가 문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의료의 곤란성
1. 임산부가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후, 사지운동장애, 언어장애, 의식불명 등 소위 뇌증후군의 증세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현대의학으로는 완치할 수 없는 임산부 자신의 특이 체질에 인한 양수색전증에 의한 것이고, 또한 이러한 증세는 응급치료가 성공하지 않으면 5-6시간 만에 사망하는 것인데도 병원 측의 응급치료가 성공하여 위 임산부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면, 병원 의사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대판 1975. 5.13.74다 1006).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