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 대불대학교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

2년여 남짓‘족벌체제의 전형적인 온상’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 속에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려 왔던 대불대 사태가 이모(79) 전 대불대 총장이 법정 구속 되며 일단락 지어졌다. 사법부의 결정이 알려지자 목포 경실련은 검찰 수사의 허점을 비판함과 동시에 재판부의 정의가 아직은 살아 있음이 입증됐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차

<1> 재판부 양형의 이유
<2> 중앙병원 인수 자금의 출처는
<3> 변호인들의 주장은?

본문내용

2년여 남짓‘족벌체제의 전형적인 온상’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 속에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려 왔던 대불대 사태가 이모(79) 전 대불대 총장이 법정 구속 되며 일단락 지어졌다.
사법부의 결정이 알려지자 목포 경실련은 검찰 수사의 허점을 비판함과 동시에 재판부의 정의가 아직은 살아 있음이 입증됐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이번 사태가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만큼 현 대불대 총장의 자진 사퇴와 교육부의 관선 이사 파견으로 대학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검찰의 기소에 비하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영신학원 측의 죄질이 사회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더 가중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영신재단 측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고발하고 족벌경영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시해 온 교수협의회 교수들을 부당하게 해임 혹은 처벌하는 등의 행위가 이어지면서 지역내에서 비판적 시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재판부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듯 판결문에서 “이 전 총장의 경우 수사기록과 법정 진술이 교비를 불법 전용하고 학교 재산을 사유화하기 위해 자신의 친인척과 재단 사람을 대거 동원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교발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즉 재판부가 이들의 범죄혐의에 대해 “사립학교 법에서 정한 사립학교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그 근간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법과 원칙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시하면서 법을 경시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후의 태도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할 것”이라고 명시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뿐만 아니라 이들 피고인들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개선 의지가 어떠했는지 주시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