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

소개

Ⅰ.서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를 정립하기 위하여 근대입헌주의 헌법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한국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는 규정형식이나 내용상 다소의 변화를 거치긴 했어도 제헌헌법 이래 헌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이 총론적 규정이라면,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제4항은 각론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일반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언론의 자유와 상호 표리의 관계에 있다.
종래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권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가속화와 더불어 언론․출판의 자유는 적극적인 정보의 수집․처리․유통까지를 포괄하는 정보의 자유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목차

Ⅰ.서
Ⅱ.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및 성격
Ⅲ.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본문내용

Ⅰ.서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를 정립하기 위하여 근대입헌주의 헌법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한국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는 규정형식이나 내용상 다소의 변화를 거치긴 했어도 제헌헌법 이래 헌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이 총론적 규정이라면,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제4항은 각론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일반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언론의 자유와 상호 표리의 관계에 있다.
종래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권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가속화와 더불어 언론․출판의 자유는 적극적인 정보의 수집․처리․유통까지를 포괄하는 정보의 자유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Ⅱ.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및 성격
1.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1)의의
고전적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하는 자유를 말한다. 언론은 담화․토론․연설․방송 등 구두에 의한 사상 또는 의견의 표명과 전달을 뜻하고, 출판은 문서․도화․사진․조각 등 문자와 형상에 의한 사상 또는 의견의 표명과 전달을 뜻한다. 이에 대하여 현대적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고 전달하는 자유 외에 알권리․액세스권․반론권․언론기관설립의 자유는 물론이고 언론기관의 대내외적 자유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2)연혁
언론․출판의 자유는 영국에서 밀턴 등의 투쟁을 통하여 1647/49년의 ‘인민협약’에서 선언되고, 1695년의 ‘검열법’의 폐지로 확보되었다. 그 후 1776년 버지니아권리장전 제12조, 1791년의 미연방수정헌법 제1조

참고자료

· 『헌법』 강경근 2004 법문사
· 『헌법학원론』 권영성 2007 박영사
· 『헌법학개론』 김철수 2007 박영사
· 『헌법학』 성낙인 2006 법문사
· 『헌법학』 홍성방 2007 현암사
· 『헌법이론과 헌법』 허영 2007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