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와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2013년 수정)

소개

한중일 FTA와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2013년 수정)

목차

Ⅰ. 서
Ⅱ. 본론
1. 한중일 FTA의 필요성
2. 3국간 FTA 추진현황 및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한중일 3국은 1990년대 들어 지속적 무역·투자관계의 확대를 통해 상호의존 및 보완·경쟁관계를 전개한 결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분업구조로 발전시켰다. 경제규모, 인구 수. 경제관계 등으로 볼 때, 한중일 3국간 FTA는 동아시아 경제를 유럽과 북미와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발전시키는 모태가 될 수 있으며, 각국이 누릴 수 있는 경제 및 비경제적 이익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즉, 3국은 한중일 FTA를 통해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통합된 시장이 기업들에 경쟁적 환경을 제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따라서 규모의 증대 달성과 수확체증의 법칙을 동시에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에서는 한중일 FTA의 추진 필요성과 추진현황 및 추진방향에 대해 서술해 보고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한중일 FTA의 필요성
(1) 지역주의 추세에의 대응
지난 2004년 4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킴으로써 우리나라도 지역주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동안 WTO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역주의를 채택,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이와 별도로 유럽에서의 EU 확대와 북미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FTAA등 거대한 무역블록의 대두에도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북아 차원에서 지역무역협정의 결여와 세계적 무역협정 확산추세를 감안할 때 3개국 간 FTA 형성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또한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중일이 3국간 FTA를 통해 동아시아 FTA형성과정에 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