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설립

소개

회사법 - 회사의 설립
학부 시험용 서브입니다.

목차

Ⅰ.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Ⅱ. 회사의 설립절차
1. 설립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회사의 실체형성절차
3. 설립등기

Ⅲ. 회사설립의 하자
1. 의의
2. 합명회사의 설립하자
3. 합자회사의 설립하자
4.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5. 유한회사의 설립하자
6. 사실상의 회사

본문내용

회사의 설립
Ⅰ.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 자유설립주의
회사의 설립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영리사원의 실체만 형성되면 회사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2) 특허주의
군주의 특허 또는 의회의 특별입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회사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3) 면허주의 또는 허가주의
회사에 관한 일반법률을 미리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회사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4) 준칙주의
회사에 관한 일반법률에 의하여 회사의 실체형성에 관한 대내적 요건과 거래안전에 관한 대외적 요건을 정해 놓고, 이것에 준거하여 설립한 것에 대하여 당연히 회사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Ⅱ. 회사의 설립절차
1. 설립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설립행위의 의의
회사의 설립이라 함은 ‘회사의 실체를 갖추어 회사라는 하나의 법인을 성립시키는 여러 가지 행위로 이루어진 법률오건’이다.
(2)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
회사의 설립행위의 법정 성질에 대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합동행위라고 보는 것이 통설.
그러나 주신회사의 경우 주식인수는 합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
따라서 정관작성에 의하여 사원이 확정되는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은 합동행위이나, 정관작성에 의하여 사원이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주식인수에 의하여 사원이 확정되는 주식회사의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은 합동행위와 계약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