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소개

여성인권신장을 위한 할당제

목차

Ⅰ. 여성할당제란?

Ⅱ. 국가별 사례
1. 스웨덴
2. 노르웨이

Ⅲ. 우리나라 현황
1. 도입배경
2. 분야별 전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여성할당제란?
- 일정 인원을 법률 및 정부규제에 의해 여성에게 배분하는 제도.
여성고용할당제·젠더쿼터시스템(gender quota system)이라고도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이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연합 여성회의가 권고안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이슈로 떠올랐는데, 2010년까지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를 30%에 이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Ⅱ. 국가별 사례


1. 스웨덴
- 북유럽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가진 평등과 자유의 가치에 대한 관심과 완충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그에 대한 이익단체 및 교섭단체의 영향력이 그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1) 정책
- 1960년대 이후 북유럽 국가에 있어 성평등 정책은 공식적인 정 책이 되었다. 원래는 성 중립적이고 자발적인 원칙하에 수립되었지만 성 중립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우선대우와 할당제를 도입하였다. 제일 먼저 도입한 곳은 정당이었다.
1972년 자유당이 처음으로 정당 내 모든 기구의 40%를 여성에서 보장하는 할당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74년 스웨덴 헌법에 “각종 법률, 규정들을 어느 시민도 성에 의해 차별 받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입법과정에서의 평등취급 원칙을 포함하였다. 1980년 자유당의 제안으로 ‘직장에서의 양성간 평등법’을 통과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부문에 대해서 사회민주당 정부는 평등기 회 증진을 위해 ‘90년대 중반을 향한 정부평등정책 90년대 중반까지 내각, 공공위원회, 행정관청 등에 있어 성적 균형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는 법
’을 수립하여 1988년부터 활성화시 켰다. 1991년에는 신평등법 고용상의 평등촉진 실천의무사항을 규정한 법
이 제정되어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스웨덴은 적극적 조치 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연구 : 스웨덴 사례에 비추어, 정춘생, 1997
· 한국 여성정치 참여의 현실과 과제 : 여성할당제를 중심으로, 최혜원, 2003
· 21세기 새로운 환경에서의 여성, 심영희, 2000,
· 20세기 여성 사건사, 여성사 연구모임 길밤세상, 2001,
· 참고사이트
· 인쿠르트 (http://www.incruit.com/)
· 국가인권위원회 (http://humanrights.go.kr)
·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