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사 상식 20가지 정리

소개

간단하게 정리한 의료시사상식
면접용입니다.

목차

1. 의료 민영화
2. 인간게놈프로젝트
3. 생명복제와 인간복제
4. 배아줄기세포 연구 논쟁
5. 생명공학 연구 성과에 대한 공지 자세
6. 뇌사와 장기이식
7. 동물장기이식
8.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9. 산부인과 무통분만시술
10. 임의비급여
11. 선택진료제 문제
12. 의료급여제도 변경
13. 항생제 오남용 문제
14. 슈퍼박테리아
15. 조류독감
17. 원격진료, 유비쿼터스 의료
18. 의료기관 평가
20. 의료와 관련된 한미 FTA

본문내용

1. 의료 민영화

- 알아야 할 기본지식 :
* 현재는 의사와 비영리법인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운영
*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제한은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담보하기 위함

- 찬성론
* 의료서비스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임..
* 대자본이 유입되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설립이 가능함..
* 국내의료의 질 향상
* 국내의 고급환자 유치 가능 & 해외환자 유치
* 현재 재정기획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함.
ex)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등 대기업의 병원업 진출때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현재 국내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사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함.. 따라서 영리의료법인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거라는 주장...

- 반대론
* 의료의 상업성으로 장기적으로 국민보건권 침해가 우려됨..
*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와 함께 의료이용의 불평등 심화
* 의료인이 자본에 종속되어 의료인의 직업적 자부심 해치고... 의료질저하..

$$ 자본과 관련된 답변시 “의료는 시장원리나 시장의 논리로 바라보면 안된다.”는 논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제도와 관련된 답변에는 “그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다. 다만 그 정신과 장점은 살리고 어떻게 하면 단점을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는 논점을 유지하여 반대의견도 포용하는 자세를 지니면 좋을 거 같습니다.

- 답변요령
* 찬성론을 주장할 때는 경쟁력 강화 측면(서비스 질 향상), 환자 선택권 확대 등에 초점
* 반대론을 주장할 때는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조

참고자료

·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