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부동산정책

소개

교양과목인 부동산학개론의 레포트였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
(2)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3) 실용정부의 부동산 정책
(4) MB정부1년의 부동산 정책 평가

Ⅲ. 시사점

Ⅳ.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동산의 중요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경제 및 사회의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일반물가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경제 전반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주택가격, 특히 전월세 가격은 서민 주거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통합의 전제로도 작용하게 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 개개인에 대한 주거의 문제를 뛰어넘어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 차원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지난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하락의 원인을 부동산정책의 실패에서 찾을 수도 있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정권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므로, 매번 선거 때마다 부동산 정책 공약이 난무한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어떠한 기조 하에서 수립되고 수행되었는가, 이들 정책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부동산정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는 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경기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각종 부동산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마련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투기를 억제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되었다. 즉, 지금까지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대책을 도입하였다가 시장이 과열될 경우 투기억제 대책 등 규제강화책을 도입하는 주기적인 양상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참고자료

· 국토해양부 http://www.moct.go.kr/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www.ccej.or.kr/
· 한국부동산정책학회 http://www.krepa.org/
· 한국부동산연구원 http://www.kreri.re.kr/
· 한국부동산포럼 http://krforum.co.kr/
· 아카데미 부동산정책론, 김용구외3, 부연사, 2008
· 한국부동산정책학회회지 9집 1호,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과제
· 한국정책학회, 이명박 정부 1년의 국정운영 성과평가, 2009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명박정부 부동산 정책 분석, 2009.03.18
· 중앙일보, 강남 3구 투기지역 이달 안에 푼다, 2009.03.17
· 한국일보, 노정부 부동산 대못` 모두 빼, 2009.03.16
· 한국주택신문 MB정부 1년, 부동산 정책 총 점검, 2009.02.27
· 아시아경제, MB1년/규제 풀기 올인..크고 작은 부동산정책 17번, 2009.02.24
· 연합뉴스, 이명박정부 1년-규제풀린 부동산, 2009.02.22
· 연합뉴스, MB정부 부동산정책 `100점 만점에 59점`, 2009.02.17
· 프라임경제, 200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上), (中), (下), 2009.01.07
· 한경 비즈니스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주택정책, 2008.03.10
· 부동산매거진,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지난 5년간의 여정은?, 2008.03.03
· 파이낸셜뉴스 참여정부 부동산 평가(상), (중), (하), 2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