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개념과 낙태관련법 정리 및 낙태에 대한 단상

소개

아동복지론 리포트-낙태의 개념과 낙태관련법 정리 및 낙태에 대한 단상

목차

1.낙태란?
(1) 낙태 (落胎) abortion 란?
2.법률상의 낙태
3.낙태문제의 현실
4.낙태의 원인
5.낙태에 관한 관점
* 세계와 한국의 낙태실태
* 낙태로 야기되는 문제점
*낙태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1.낙태란?
(1) 낙태 (落胎) abortion 란?
자궁 내에서 발육중인 태아를 자연분만에 앞서 인위적으로 중절 배출시키는 일. 낙태의 방법에는 수술 등에 의하는 기계적인 방법과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수술에 의한 경우에는 소독의 불철저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있고 자궁이나 질에 손상을 입히기도 하며 출혈이 심하여 모체에 큰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약물에 의한 방법은 투로 자궁 수축약이나 하제 등이 많이 쓰이는데 이것도 모체에 큰 위험이 뒤따른다.

2.법률상의 낙태
▶형법 제269조 ＜낙태＞
(1)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전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 ＜의사 동의 낙태, 부동의 낙태＞
(1)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전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한국여성관계법령집, 한국여성개발원, 1992, p.375)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형법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낙태를 인정해야할 경우를 고려하여 모자보건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있다.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