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결정기준

소개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리포트

목차

1. 완전생산물품
2.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
3. 최소가공을 수행한 국가
4.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 원산지표시의 사례
◆ 수입물품 원산지판정의 부가가치기준
◆ 원산지판정 주요공정기준 적용품목 예시

본문내용

1. 완전생산물품
￫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당해 원산지로 할 것.

가. 당해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나. 당해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lice stock)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다. 당해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라. 당해국 선박에 의하여 채포한 어획물, 기타 물품
마. 당해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설(찌꺼기)

2.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
￫ “실질적인 변형”이라함은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 번과 상이한 세 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2 이상의 구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가. 수입물품을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은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 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이어야 한다.
나.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 고,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가 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인 경우
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참고자료

· ·제 목 : 퍼펙트 국제무역사
· ·저 자 : 김현수
· ·출판사 : 세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