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 절차

*희*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4.04.28
최종 저작일
2014.04
1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본 자료는 한ㆍEU FTA의 주요내용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는 1) 완전생산기준, 2) 실질적 변형기준, 3)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음. 또한, 한ㆍEU FTA 원산지 절차 및 전망에 대해 서술한 자료임

목차

I. 서론

II. 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
1. 한ㆍEU FTA
1) 한ㆍEU FTA 개요
2) 한ㆍEU FTA의 주요내용 및 특징
2. 한ㆍEU FTA 원산지결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2) 실질적 변형기준
3)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III. 한ㆍEU FTA 원산지 절차 및 전망
1. 원산지 등 사전판정제도
2. 원산지증명
3. 원산지검증과 전망
1) 원산지검증
2) 원산지검증 전망

IV.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II. 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
2. 한ㆍEU FTA 원산지결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관한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떤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품의 최종생산국적을 뜻한다. 이러한 원산지를 어떤 물품의 생산지로 결정 할 경우 생산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며 특혜관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원산지’이다.
한?EU FTA는 특혜관세의 적용 및 우회수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한?EU FTA가 원산지절차와 관련하여 원산지증명제도와 원산지검증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원산지증명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제도를 도입하였고, 원산지 검증은 원칙적으로 수출국 관세당국이 검증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였다.

<중 략>

2. 원산지증명
당사자 일방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다른 당사자로 수입될 때, 해당제품을 확인하기에 충분히 상세하게 해당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상에 수출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송품장신고에 근거하여 수입자가 수입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산지의정서 제21조에 근거하는 원산지증명면제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송품장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이 특혜 관세혜택을 부여받는다.
수출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언을 타자로 치거나 스템프로 찍거나 인쇄하여(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수출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작성된 서류를 송품장신고서라 한다. 송품장신고서는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 또는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며, 송품장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자신의 국내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와 해당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원산지의정서상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윤영호, FTA 원산지증명과 비즈니스 모델, 두남, 2009, p.49.
외교통상부, 한·EU FTA에 대한 오해,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1, 5. 9.
외교통상부,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9. 11.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외교통상부,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2010, 9.
이도형, 한국 중소기업의 한ㆍEU FTA 활용현황에 관한 실증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관세청,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개편 관련 안내문, 2010. 4. 1.
관세청,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FTA, 2012, 7. pp.12-29.
매일경제, FTAㆍ품질 쌍두마차로 내년 `수출 6대 강국`, 2013, 12, 6.
아시아경제, FTA 성공! 원산지 조화에 길이 있다, 2013, 11, 13.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희*
판매자 유형Gold개인인증
소개
여러분! 항상 내용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판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분야
경영/경제, 사회과학, 독후감/창작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비공개
직장정보
비공개
자격증
  • 무역관리사
    (한국무역협회)
  • 무역영어 1급
    (대한상공회의소)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FTA를 활용한 무역의 장점에 대하여 11페이지
    협정에서 정하는 특정한 요건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 해야함 수출국에서 중간 ... – 베트남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 는 ‘ 한 -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 네이버 , ” 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 (naver.com) 이미지
  • 한글파일 FTA원산지 규정 6페이지
    다양한 무역 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원산지 규정을 통해 물품의 ... 한국이 체결한 주요 FTA원산지제도 한국이 체결한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 서론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간 무역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한 중요한
  • 워드파일 한미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조사연구 12페이지
    유럽연합과 체결한 한-EU 자유무역협정, 중국과 체결한 한-중 자유무역협정 ... 대외무역관계법 주제: 한미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조사연구 -목차- I ... , 원산지 규정은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여러 무역 협정의 핵심이 되며 자유무역협정
  • 한글파일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4페이지
    통관절차 /원산지 분과 개성공단 원산지특례인정 문제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 생산해야 인정해 주는 '얀포워드' 방식 고수 섬유원산지기준 원산지 규정 ...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의
  • 한글파일 한국기업의 FTA 를 활용한 해외진출 사례 8페이지
    하지만 이런 자유무역협정은 보통 유럽연합인 EU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인 NAFTA ... 기계류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세번변경기준’ ... 서론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의미의 약자인 FTA는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들을 국내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 절차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