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의 입법, 재외동포법의 문제점,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체계 및 관련 법 정비문제, 재외동포의 출입국관리법시행, 향후 재외동포법의 개선 과제 분석(재외동포, 해외교포, 동포, 교포, 재외동포정책)

소개

재외동포법의 입법, 재외동포법의 문제점,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체계 및 관련 법 정비문제, 재외동포의 출입국관리법시행, 향후 재외동포법의 개선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재외동포법의 입법

Ⅲ. 재외동포법의 문제점
1. 개념정의 문제
2. 참정권 허용 문제
3. 재중동포 입국 제한 문제
4. 의료보험조합 가입허용 문제
5. 입법형태 문제
6. 주무부처 혼선 문제

Ⅳ.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체계 및 관련 법 정비문제
1. 재외동포정책 추진체계
1) 재외동포정책 추진기구
2) 재외동포추진체계의 문제점
2. 재외동포 관련법 정비문제
1) 재외동포 관련법 정비(기본법 제정)문제
2) 재외동포의 정의 문제

Ⅴ. 재외동포의 출입국관리법시행

Ⅵ. 향후 재외동포법의 개선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재외동포와 관련한 조항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은 전적으로 재중동포인 조선족 동포를 겨냥한 부분이다. 대다수 조선족 동포들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선족 동포의 무분별 유입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의 무지행위이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 수급 형태와 필요 인력에 대한 절대적 무지에서 비롯된 근시안적 사고(이 내용은 ꡐ국내 부족 노동인력 및 불법체류(재중동포·이주노동자)현황ꡑ의 내용에서 확인 가능)이며, 무엇보다도 독립운동 등 한국 근대사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고서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던 조선족 동포가 갖고 있는 역사성의 부분을 망각한 편의 위주의 발상이다. 재외동포법에서 규정한 ꡐ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ꡑ에 대한 행정 편의적, 자의적 해석을 벗어난 합리적 사고와 역사적 각성을 바탕으로 동포를 차별하는 현실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

Ⅱ. 재외동포법의 입법

제2조 제2항「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관련 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재외동포 사이에서 가칭 재외국민보호법 또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헌법학자의 경우 이 조항이 교민청 설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재외국민에 한정한 법보다 좀 더 포괄적인 형태의 재외동포 전체에 해당하는 법 제정 선호한다. 이러한 필요성 논의에 근거하여, 1997년 정기국회에 두 개의 재외동포기본법안이 제출되었다.
민주당의 제정구의원이 회장인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북아연구회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외동포기본법안 최초 제출했다. 그 직후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실에서 위의 안을 토대로 또 다른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출했다.(한민족청 설치와 재외동포등록제 도입) 두 법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제정 보류 상태이다.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집권 이후 재외동포정책기획단을 두고 6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재외동포정책 전반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이미 제출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재외동포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외동포의 정의 :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의 구분

참고자료

· 노영돈, 소위 재외동포법에 관한 연구, 인천법학논집, 1999
· 박경서, 세계화시대의 교민정책의 과제, 제3회 재외동포정책토론회 발표문, 1998
· 법무부, 재외국민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 입법예고, 보도자료, 1998
· 이광규, 재외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이종훈·박호성·이종철(1999), 주요국정지표에 기초한 재외동포정책 추진 방향과 재외동포재단 중장기 사업계획, 재외동포재단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제37집 4호, 2003
· 차종환, 이중국적의 필요성과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 2차 재외동포 지위향상 및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공동세미나 발표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