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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의 경제, 엘살바도르의 일반개황, 엘살바도르의 산업투자, 엘살바도르의 섬유산업, 엘살바도르의 고용시장, 엘살바도르의 노동관련법제, 엘살바도르의 사회보장제도 분석(엘살바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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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9.10.14 최종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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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의 경제, 엘살바도르의 일반개황, 엘살바도르의 산업투자, 엘살바도르의 섬유산업, 엘살바도르의 고용시장, 엘살바도르의 노동관련법제, 엘살바도르의 사회보장제도 분석(엘살바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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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엘살바도르의 경제, 엘살바도르의 일반개황, 엘살바도르의 산업투자, 엘살바도르의 섬유산업, 엘살바도르의 고용시장, 엘살바도르의 노동관련법제, 엘살바도르의 사회보장제도 분석

    목차

    Ⅰ. 엘살바도르의 경제

    Ⅱ. 엘살바도르의 일반개황
    1. 일반
    2. 정치
    3. 경제

    Ⅲ. 엘살바도르의 산업투자
    1. 특혜대상 의류의 범위
    2. 특별규정
    1) 원산지규정 증명
    2) 수혜국의 자격요건
    3) 원단의 정의에 관한 논란

    Ⅳ. 엘살바도르의 섬유산업

    Ⅴ. 엘살바도르의 고용시장

    Ⅵ. 엘살바도르의 노동관련법제
    1. 헌법
    2. 노동법 일반조항

    Ⅶ. 엘살바도르의 사회보장제도
    1. 장해 및 상병보상(노동법 제307조)
    2. 유족보상
    3. 모성보호
    4. 사회보장기금(ISSS)
    5. 연금기금(AFP)
    6. 기술훈련기금(INSAFORP)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엘살바도르의 경제
    12년간의 내전으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퇴조하고, 한동안 미국의 원조와 재외국민의 해외 송금 등에 의존하는 침체국면을 경험하였으나, 국민공화연맹(ARENA)의 Alfredo Cristiani 대통령의 과감한 경제 자유화 정책(가격통제 철폐, 수입관세 대폭 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금리 자유화 등) 추진과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내전의 종식으로 경제회복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내전 종식이후 정국안정과 경제개혁, 수출증진, 시장지향정책, 외국의 원조 등에 힘입어 연 평균 6% 정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생산 위축 등 국내외적 여건 악화로 연평균 성장률이 2.8%선으로 둔화되었으며, 2.0%로 더욱 둔화되었다. 이러한 경제성장률 둔화는 주재국 치안불안을 우려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과 이에 따른투자 부진, 규제적 통화정책, 주재국내 건설 및 상공업경기 부진 등 대내적 요인과, 국제원유가 상승, 주재국 주력수출품목인 커피 및 설탕의 국제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 대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미달러화가 주재국 꼴론화와 함께 법정 공식화폐로 병용됨에 따라 주재국 경제의 달러화(dollarization) 되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신자유무역지대법 개정, 국영전화회사 민영화 실시, 투자법 제정, 수출 활성화법, 은행법, 보험법, 광업법, 지적재산권법, 주식법, 전기발전 및 배전법 등 다수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적극적인 개방정책 지속 추진하였다.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투자증진위원회(PROESA)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적극 추진하였고, Heritage 재단 및 The Wall Street Journal지가 발표한 세계각국의 경제자유화지수 순위에서 세계 11위에 랭크되어 중남미국중 최고 순위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재외국민들에 의한 해외송금과 주재국에서 활동중인 섬유의류봉제업체들의 대미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바, 해외송금의 경우 연평균 15%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섬유의류봉제업체들의 대미수출은 매년 주재국 총수출액의 50%를 상회하는 규모이다

    참고자료

    · 김기현,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의 경제사회적 결과, 라틴아메리카연구 제12권 제1호, 다사랑 p79˜1073, 1999
    · 김병국 외, 라틴아메리카의 도전과 좌절, 나남
    · 박영철, 남미 주요국의 금융제도, 한국금융연구원, 1996
    · 이성형,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논쟁사, 까치, p223˜2309, 1990
    · 최준철, 외채문제를 통해 본 중남미 경제, 중남미문제연구 제10권, 1993
    · 한국수출입은행, 중남미 경제의 회고와 전망, 2003
    · KOTRA, 중남미 주요국 10대 수출상품 진출전략,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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