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책(외주제작)의 필요성과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추이, 현황, 문제점, 저작권관련 문제점 및 외국의 외주정책(외주제작) 사례로 본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찬반입장 그리고 외주정책(외주제작)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

외주정책(외주제작)의 필요성과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추이, 현황, 문제점, 저작권관련 문제점 및 외국의 외주정책(외주제작) 사례로 본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찬반입장 그리고 외주정책(외주제작)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외주정책(외주제작)의 필요성

Ⅲ.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추이

Ⅳ. 외주정책(외주제작)의 현황

Ⅴ.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문제점
1. 현업상의 문제
2. 정책상의 문제
1) 제도적 관점
2) 실질적 관점

Ⅵ.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저작권관련 문제점

Ⅶ. 외국의 외주정책(외주제작) 사례

Ⅷ.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찬반입장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Ⅸ. 외주정책(외주제작)의 개선 방안

Ⅹ. 향후 방송의 정체성과 과제 모색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채택된 것이 외주제작 정책이다. 국내 방송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상파 TV방송이 전체 방송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수직적으로 통합된 구조를 갖는다는 점이다. 수직적 결합의 폐해는 지역방송의 제작능력 위축, 독립제작사의 시장진입 장벽 및 협상력 약화, 경쟁 위축에 따른 방송관련 시장의 양적 성장 저해, 표현의 자유와 아이디어의 다양성 침해 등으로 나타난다. 우수한 컨텐츠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상파 3사가 뉴미디어에 PP로 진입함에 따라 프로그램의 유통창구, 지상파 및 지상파 계열사의 아울렛으로 한정되어 전반적인 영상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방안 중의 하나가 1991년부터 시행된 외주제작 정책이다.
외주제작 정책은 방송 쿼터정책 중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쿼터정책은 특정산업의 보호와 균형발전을 위해 공급물량을 강제함으로써 거대 사업자의 시장독점을 방지하는 한편 중소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방송편성에서 쿼터 정책은 방송사의 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종의 규제이다. 특히 지상파 방송의 경우 쿼터정책은 전파의 희소성과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초래하는 자연독점의 폐단을 줄이고 관련 사업자들의 활발한 시장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제작의 인프라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과 함께 시장경쟁에서 프로그램 상품의 다양성(공익성)을 확보하려는 규제조치인 것이다. 그러나 방송을 규제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유시장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업적인 매체의 활동을 보호하는 한편, 제한된 전파를 사용하는 매체의 공인 수탁자(public trustee)로서의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또한 쿼터의 양이라는 것이 대단히 모호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분히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와 설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쿼터정책의 목표와 실행방법 등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쿼터 정책은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참고자료

· 김영신(2002) - 외주정책의현실과 개선방안
· 김재영(2001) - 방송외주정책에 관한 네 가지 신화(Mythology) : 영상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호 5-38쪽
· 김진웅(2001) - 외주정책의 비판적 고찰,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호 39-74쪽
· 문화방송(2002) - 외주정책 10년의 평가와 선진 외국의 외주실태 연구보고서
· 윤석민·장하용(2002) - 외주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특성과 그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 16-4호 242-274
· 심상민(2002) - 한국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긴급제언, CEO Information 제 361호
· 조항제(1998) - 방송콘텐츠 산업의 현재와 미래 : 지상파 방송산업의 수직적 통하부조의 변화전망을 중심으로, 21세기 미디어 산업의 전망, 부산대학교 언론정보 연구소 편, 한울 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