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개념과 본질,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와 낙인, 범죄예방의 사례, 범죄와 형벌의 인권보호 강화 정책 분석(범죄, 범죄의 본질,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와 낙인, 범죄예방 사례, 형벌, 인권보호강화정책)

소개

범죄의 개념과 본질,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와 낙인, 범죄예방의 사례, 범죄와 형벌의 인권보호 강화 정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범죄의 개념과 본질
1. 형식적 범죄개념
2. 실질적 범죄개념
3. 범죄의 본질

Ⅲ. 범죄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성

Ⅳ. 범죄와 낙인

Ⅴ. 범죄예방의 사례
1. 미국의 사례
1) 아리조나 주 템페(Tempe) 시 조례의 CPTED규정(CPTED Code)
2) 플로리다주 게인스빌 시 편의점 행정조례(Convenience Store Ordinance)
2. 영국의 사례

Ⅵ. 범죄와 형벌의 인권보호 강화 정책
1. 형사소송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사법형식성의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든 시대의 역사는 경험으로 증명하고 있다. 사형은 확고한 결심이 선 악인들이 사회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지 못했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수많은 예와 자비에 넘친 러시아 여제 엘리자베드의 20년간의 치세에 의해 입증된 진리이다. 엘리자베드 여제는 러시아 인민의 피로써 획득한 눈부신 정복보다도 더욱 가치 있는 교훈을 각국의 원수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 모든 사실도, 도리에 합당한 말씀을 의심쩍게 여기고 기존의 관습만을 유효한 것으로 맹종하는 자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내 주장의 진실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에 기대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인간의 정신에 무엇보다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그 지속도이다. 이는 우리들의 감성이 강력하지만 일시적인 충동보다는 비록 미약하더라도 반복된 인상에 의해 훨씬 쉽게, 그리고 영속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모든 감각을 지닌 존재는 관습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다. 인간이 관습의 도움으로 말하는 법, 걷는 법을 배우고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듯이, 도덕관념도 장기간의 반복된 인상에 의해서만 마음속에 인각되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한 사람의 희생자가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데서 생겨나지 않는다. 이는 무시무시하지만 그 효과 면에서 일시적이다. 그보다는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짐나르는 짐승처럼 취급받고, 자신의 노동으로 그가 사회에 끼친 손해를 속죄하는, 고통스러운 사례를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야말로 강력한 범죄억제효과를 갖는다. 이 모양은 보는 자로 하여금 "내가 그와 유사한 죄를 범하면, 일생동안 저렇게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겠구나" 하는 관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자주 반복되는 인상으로 인해 실질

참고자료

· 강윤정, 법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1
· 김준호․심영희․조정희,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박순진․최영신,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대검찰청, 범죄분석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1
· 최인섭․박순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허일태, 부산광역시 폭력범죄피해조사연구.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