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방지를위한출입

최초 등록일
2009.11.23
최종 저작일
2009.11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lch**** 7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많은이용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서
Ⅱ.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
Ⅲ.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조리상의 한계
Ⅳ.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본문내용

Ⅰ. 서
경찰의 공권력의 행사를 위해서는 법률의 수권이 필요한데, 이와같은 법률의 수권 중 일반적인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며, 또한 즉시 강제의 기본법으로서 각종 즉시강제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과 즉시강제의 종류 중하나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7조에 대해서 논술 하겠다.

Ⅱ.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
1. 목적
경찰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고 하고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즉시 강제를 규정한 것이다.

2. 적용 범위
본법은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찰공무원과 전투 경찰대 설치법상의 작전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전투경찰순경의 직무수행에 적용이 된다. 청원 경찰법 제3조에 의거하여 경비구역에 한하여 경비임무를 수행시기위한 범위 내에서 본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 하도록 되어 있다.

3. 직무범위
(1)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2)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Ⅲ.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조리상의 한계
1. 협의의 비례의 원칙
(1)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권행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모든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기본원칙이다.
(2) 규정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최루탄의 사용, 무기의 사용

2. 상당성의 원칙
(1) 조치를 취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즉시강제가 가능하다는 원칙이다.
(2) 규정 ⇨ 불심검문, 보호조치, 사실의 확인, 장구의 사용

3. 필요성의 원칙
(1)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하다는 원칙이다.
(2) 규정 ⇨ 사실의 확인. 장구, 분사기 등, 무기의 사용

4. 보충성의 원칙
(1) 경찰관의 무기 사용시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원칙이다 ⇨ 따라서 경찰은 장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무기로 해결 하고자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2) ‘대간첩작전 수행시’ 무장간찹이 경찰관의 투항 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보충성을 요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lch****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27
ㆍ전체 판매량
234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100%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위험방지를위한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