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의 큰정부 작은정부 논쟁과 나아가야할 방향

소개

방송대 행정학과 3학년 2학기 한국정부론 리포트입니다.
한국정부에서 큰정부와 작은정부의 논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글입니다.

목차

1.머릿말


2.큰정부의 등장배경과 정부실패의의 와 원인


3.작은정부의 등장


3-1 작은정부의 등장배경과 의의


4.작은 정부의 한계와 의의


5.한국정부내에서의 큰정부와 작은정부(큰정부와 작은정부의 논란)


6.개인적인 견해(맺음말)

본문내용

제목:우리나라에서의 “작은 정부와 큰정부의 논란의 핵심을 정리하고,바람직한 논의의 방향을 논하시오.

2007년 이명박후보(한나라당)가 제 17대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서 지난 10년간(민주당)과 다시 정권이 교체가 되었다.이것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넘어 온것이라 할 수 있고,또한 큰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에서 다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로 넘어왔다는 점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과거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두정부는 사회적으로 복지와 분배을 더큰비중으로 다루어 기존정부와 큰차이를 보여왔다.그결과 정부가 간섭과 제약하는 것이 많아졌고 그로인해 정부는 크기가 비대해져 왔다.이것은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말았다.
후보시절부터 작은정부를 모토로 해왔던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작은정부를 추구해야하는 한국은 아직은 과도기적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금번 리포트에서는 한국에서 큰정부와 작은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어왔으며,과연 한국에서는 어떠한 정부의 형태가 더 부합하는지 금번 리포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재 한국과 전세계적으로는 최대의 화두는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이것은 1970년
대 “석유 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요구되어 온 하나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예를들어서 영국은 과잉적인 정부의 지출로 1976년 선진국으로는 처음으로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고,미국의 경우도 1970년대 중반부터(현재도 그러한 재정적자는 계속되어 오고 있지만)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인한 정부의 파산논의가 진행정도였다.애초에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맡기지 못해서 현대복지국가를 정당화 시켜주었던 사회적인 빈곤층,약자보호,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것이 신용을 잃어 버리게 되자현재의 추세로는 큰정부를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참고자료

· 박수영 외/대영문화사/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