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소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판례중심으로 방대하게 정리

목차

Ⅰ.서론

Ⅱ.신뢰보호의 원칙
1.의의
2.신뢰보호의 근거
1)이론적 근거
2)실정법적 근거
3)판례법상의 근거

3.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
1)행정기관의 선행행위
2)신뢰의 보호가치(Schutzwurdig)
3)처리보호
4)인과관계
5)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조치

4.판례의 경향

5.신뢰보호의 법적 효과

6.신뢰보호의 영역

7.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8.신뢰보호원칙의 한계

Ⅲ.비례의 원칙
1.의의
2.연혁 및 근거
3.내용
4.적용영역
5.위반의 효과

Ⅳ.평등의 원칙
1.의의
2.기능
3.적용요건
4.위반의 효과

Ⅴ.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의의 및 다른 개념과의 구별
2.법적 근거
3.적용요건
4.적용범위
5.행정규칙과의 관계
6.자기구속의 한계
7.위반의 효과

Ⅵ.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1.의의 및 근거
2.적용영역
3.개별적 내용
4.요건
5.위반의 효과

Ⅶ. 그 밖의 일반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법의 일반원칙

Ⅰ.서론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법원의 하위 개념이다. 먼저 행정법원은 크게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법원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실정법의 존재형식 내지 인식근거를 말한다. 법원의 범위에 대한 법규만을 법원으로 보는 협의설과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일체의 법규범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광의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광의설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문법원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의 존재형식이 명문의 규정되어 있는 법원을 말한다. 즉, 헌법·법률·조약 및 국제법규·명령·자치법규가 여기에 해당된다. 불문법원은 행정법의 법원은 성문법주의가 원칙이나 현대행정은 복잡다양하고 유동적이므로 성문법만으로는 모든 행정을 규율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충적 법원으로 불문법원(성문법원의 반대 개념)이 인정된다. 즉, 관습법·판례법·조리법이 있다. 여기에서 행정법원의 불문법원인 조리법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Ⅱ.신뢰보호의 원칙
1.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개인이 행정기관의 어떤 적극적 또는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존속성에 대하여 준 시뢰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인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해 주는 원칙을 말한다. 독일에서는 20세기 초에 학설·판례상으로 등장한 이후 연방행정절차법(1976년)상 제도화 되었고, 영미법상 금반언의 법리도 이 신뢰보호와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2.신뢰보호의 근거
1)이론적 근거
①신의칙설
신뢰보호의 근거를 사법원리인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독일의 연방행정재판소는 과부부조금청구에 관한 이른바 미망인 사건에서 신뢰보호를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하였다.
②법적 안정성설
③사회국가원리설
④기본권설
⑤독자성설

참고자료

· 장태주 행정법개론 2009 법문사
· 변재옥 행정법강의 1998 박영사
· 유지태 행정법신론 2001 신영사
· 하근영 바른행정법 2009 화학사
· 홍정성 행정법연습 2007 신조사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