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공무원효율성에대하여

소개

Ⅰ. 쟁점의 핵심파악
1. 주제
“ 공무원 수 줄이고 경쟁체계를 도입해야 할까 ”
2. 논쟁
공무원 수 줄이고 효율성은 높여야 한다 ↔ 대국민 서비스 분야 인력 늘려야 한다
공무원의 수는 많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 수가 늘어나는 만큼 규제만 많아진다는 주장과 단순히 공무원이 늘었다고 하기 보다는 어느 분야의 인력이 늘었는지를 따져야 하며 공무원 수를 줄이며 정부 조직을 무조건 민영화하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Ⅱ. 입장의 차이
1. 공무원 수가 많은지 적은 편인지에 대한 문제
* 통계상으로 볼 때 공무원이 많이 늘어났고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인원을 많이 보강함
↔ 국민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과 양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 우리 정부가 공무원의 범위를

목차

Ⅰ. 쟁점의 핵심파악
1. 주제
2. 논쟁

Ⅱ. 입장의 차이

Ⅲ. 사견

본문내용

1. 주제
“ 공무원 수 줄이고 경쟁체계를 도입해야 할까 ”

2. 논쟁
공무원 수 줄이고 효율성은 높여야 한다 ↔ 대국민 서비스 분야 인력 늘려야 한다
공무원의 수는 많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 수가 늘어나는 만큼 규제만 많아진다는 주장과 단순히 공무원이 늘었다고 하기 보다는 어느 분야의 인력이 늘었는지를 따져야 하며 공무원 수를 줄이며 정부 조직을 무조건 민영화하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Ⅱ. 입장의 차이

1. 공무원 수가 많은지 적은 편인지에 대한 문제
* 통계상으로 볼 때 공무원이 많이 늘어났고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인원을 많이 보강함
↔ 국민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과 양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 우리 정부가 공무원의 범위를 좁게 잡고 있다. 여러 부분으로 따지면 우리도
작은 정부는 아니다.
↔ 나라마다 사회체제나 문화적 ․ 역사적 유산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야한다.

2. 큰 정부, 작은 정부를 논할 때 중앙과 지방을 나눠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
* 공무원 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사와 경찰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의 수는 실제로 매우 적다.(근거로 일본의 사례제시)
↔ 일본의 인구가 우리의 3배 가까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도
결코 적은 게 아니다.

3. 부처별 증가율을 보면 기획 예산처나 국무조정실 등 이론과 힘 있는 부처들의
증가율이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하여
* 기획예산처의 경우 총 인력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늘어도 증가율이 높아지는
통계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정무직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